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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Kim, Soon-yang (Yeungnam University)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4.5
수록면
21 - 5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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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호주제 폐지과정을 둘러싼 논쟁의 분석을 통해서 한국에서의 성평등 정책결정과정의 정치적 동태성을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호주제에 대한 찬성진단과 반대집단 간의 적대적 옹호연합의 형성 및 작동과정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또한 정책과정에서의 기회의 창(window of opportunity) 및 거부점(veto points)의 역할에 대해서도 상세한 분석을 행하였다. 연구를 위한 분석틀은 정책맥락, 정책결정과정, 그리고 정책산출을 결합하는 체계적이고 과정지향적인 관점에 입각하여 설정하였으며, 이론적 논의와 관련해서는 사회정치적 기회구조, 거부점, 신념체계, 옹호연합 등과 같은 중요한 개념들을 논의하였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oretical Underpinning
Ⅲ. The Political Dynamics of Abolishing the Traditional Head-of-Household System
Ⅳ. Research Findings
Ⅴ. Discussion and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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