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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오인환 (고려대학교) 오창모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2011-29] 의료관련 규제개혁에 관한 연구
발행연도
2012.4
수록면
1 - 116 (1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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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규제와 규제개혁]
제1절 규제의 이해
제2절 규제개혁의 이해
[제2장 규제와 보건의료체계]
제1절 보건의료분야의 규제
제2절 규제별 보건의료체계의 분류
[제3장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분야 규제현황과 규제개혁]
제1절 보건의료분야의 규제현황
제2절 보건의료분야의 주요 규제개혁
[제4장 규제영향분석]
제1절 규제영향분석
제2절 규제영향분석의 현황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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