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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2004-1-12] 진료권 침해 및 보험급여 왜곡 사례집 - 요양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부당삭감으로 인한 진료제한 및 왜곡 사례를 중심으로
- 발행연도
- 2004.6
- 수록면
- 1 - 210 (2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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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머리말]
[차례]
[요약문]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제2절 연구방법
[제2장 산정기준 및 심사지침 중 문제 항목]
제1절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산정지침 중 문제 항목
제2절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과 심사지침 중 문제 항목
[제3장 요양급여비용 중 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 항목]
제1절 행위료
제2절 치료재료대
제3절 신의료기술 신청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4장 부당삭감사례]
[제5장 대한의사협회가 요구한 불합리한 심평원 심사지침 내용]
제1절 2002년도 개선요구사항(미반영분)
제2절 2001년도 개선요구사항(미반영분)
[제6장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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