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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용우 (동덕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프랑스사학회 프랑스사 연구 프랑스사 연구 제31호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135 - 16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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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 정부의 경찰 총수(1942-1943)였던 르네 부스케는 1993년 6월에 살해당함으로써 그에 대한 반인륜범죄 재판이 무산되었고, 그럼으로써 비시 정부의 반유대정책과 홀로코스트 협력에 대한 재판을 의미하는 ‘비시 재판’ 역시 무산되었다. 1949년의 부스케 재판은 지나치게 관대했는데 이는 그가 재판받은 시기가 프랑스 자체의 반유대주의와 “최종적 해결”에서의 비시 역할에 대한 인식과 기억이 억제되고, 오직 반민족행위 대 레지스탕스라는 프리즘으로만 독일강점기의 행위가 판별되었으며, 기억과 단죄보다는 망각과 용서, 화합이 촉구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또한 부스케가 해방 직후에 체포되었음에도 1949년이 되어서야 재판을 받고 그 재판에서 너무 관대한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과, 1990년대 초에 프랑스 사법부가 그를 다시 재판하기 꺼려했다는 사실 둘 다 부스케에 대한 권력층(후자의 경우 미테랑 대통령을 비롯한)의 보호를 잘 보여준다.

목차

Ⅰ. 머리말
Ⅱ. 1949년의 재판
Ⅲ. 반인륜범죄의 발견: 폭로에서 기소까지
Ⅳ. 부스케의 피살과 언론의 반응: 무산된 ‘비시 재판’
Ⅴ. 변론과 논고
Ⅵ. 맺음말
〈국문초록〉
〈Resum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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