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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원 (인천도시공사) 유정석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도시행정학보 제27집 제3호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191 - 212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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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투기지역의 지정 및 해제는 양도소득세를 통한 주택 시장의 조정 정책으로 요약된다. 주택가격이 급상승하던 시절, 정부는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양도소득세를 강화하여 주택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였던 반면, 최근 주택 경기 침체기가 도래되자 주택 투기지역을 해제함으로써 주택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주택 투기지역 정책의 근거는 양도소득세를 통하여 주택 시장을 조정할 수 있다는 주장에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양도소득세의 강화는 공급자들을 위축시키게 되어 주택 거래 감소 및 가격 상승을 유도하게 된다는 상반된 주장도 있어 의견이 불일치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주택 투기지역 지정 및 해제의 효과를 실증 분석함으로써 양도소득세 강화 및 완화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주택 투기지역 지정은 모든 규모별, 가격 분위별 분석 결과에서 주택 가격에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 투기지역의 지정이 주택 가격을 단기적으로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양도소득세 강화로 인한 동결효과가 발생하고 있음을 유추 할 수 있었다.
한편, 주택 투기지역의 해제는 소형 규모 및 낮은 가격 분위에서는 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규모 및 가격 분위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주택 투기지역 해제가 기대한 바와 같이 주택 가격을 단기적으로 상승시킨다고는 보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택투기지역 #양도소득세 #동결효과 #DID(이중차이) 분석 #DID(이중차이) 분위회귀 분석 #housing speculative zone #capital gains tax #lock-in effect #DID difference in differences) analysis #DID quantile regression

목차

I. 서론
Ⅱ.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태원 / 1993 /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동결효과와 그 해소 방안 / 서강경제논집 22 (1) : 1 ~ 15 google schola 2. [단행본] - 김경환 / 2010 / 부동산경제학 / 건국대학교출판부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명숙 / 1989 / 양도소득세의 공급동결효과와 개선방향 / 한국개발연구 11 (4) : 3 ~ 22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주영 / 2005 / 규제정책이 서울시 지가변화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 서울도시연구 6 (3) : 47 ~ 58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재룡 / 2010 / 주택정책을 통한 실물경기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 국토연구 66 : 47 ~ 71 dbpia

이 논문의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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