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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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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유정석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연구 국토연구 통권 제66권
발행연도
2010.9
수록면
47 - 7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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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택시장은 가격의 약세 속에 거래량이 크게 위축되고 미분양의 급증과 주택건설의 급감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여건 속에서 정부는 실물경기 부양의 일환으로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그 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주택정책이 실물경기 부양에 기여할 수 있으려면 정책 방향이 시장의 경직성 해소, 시장 과열 방지,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 최소화에 맞추어져야 한다. 즉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거래량과 민간투지를 늘리되 가격불안을 사전에 억제하고, 정부의 재정투자가 오히려 민간투자를 억제하지 않도록 재정의 효율적 집행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주택시장을 세제 측면, 금융 측면, 투명성 측면, 규제완화 측면 등에서 문제점을 파악한 후, 이를 근간으로 주택정책의 방향과 구체적인 정책방안들을 모색 하였다. 정책 방안으로는 첫째, 최적의 정책조합(policy mix) 즉, 대위법(對位法, counterpoint)적 접근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각종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 우려를 금융 및 시장 투명성 제고 대책으로 보완하여 가격안정과 경기부양에 기여하는 것이다. 둘째, 조세감면을 통해 거래활성화와 소비진작을 유도하고 셋째, 대출규제를 견고히 하되 미분양 주택 관련 금융지원을 하고, 넷째, 실거래가 신고를 착근시켜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다섯째, 재건축 규제 등을 완화하여 정부 재정투자 없이 경기부양에 기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Housing Policy #Crowding-out Effect #Policy Mix #Property Tax Laws #Deregulation #Unsold Housing #주택정책 #구축효과 #정책조합 #부동산세제 #규제완화 #미분양주택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 및 주택시장과 실물경기와의 관계
Ⅲ. 정부 정책의 실효성 평가
Ⅳ. 주택정책 추진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7)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국토해양부 / 2008 / 2008년도 주택업무편람 google schola 2. [학술대회논문] - 권주안 / 2009 /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택정책 제안 / 위기의 주택시장 진단과 정상화 방안 세미나 google schola 3. [기타자료] - 기획재정부 / 2009 / 2009년 국세세입 예산(안)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 google schola 4. [단행본] - 김경환 / 2008 / 재산권·규제·주택시장 / 자유기업원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명숙 / 1989 / 양도소득세의 공급동결효과와 개선방향 / 한국개발연구 11 : 3 ~ 2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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