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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취소제도에 대한 개선은 민법학계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로 민법 제정 이래 이루어진 두 차례의 재산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논의에서 매번 현행 착오취소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는 두 번의 개정논의 모두 실제적인 법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무위로 돌아갔지만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착오취소제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논의를 집약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현제도의 보다 실효적인 운영 및 장차 반드시 다시 마주하게 될 개정논의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검토와 평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두 번의 개정논의에서 착오취소제도에 대한 관점 혹은 접근방식 자체가 달랐다는 점에서 그 관점의 차이와 변경을 논의하여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을 지적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우선 민법 제109조에 규정된 착오취소제도가 특히 표의자의 사정만을 고려하여 착오취소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상대방 보호의 측면에서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논의를 간략히 소개하였다. 다음으로 착오취소제도에 대한 두 차례의 개정논의를 소개하였는데, 특히 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2004년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착오취소제도의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추가적으로 종래 다수의 학자들에 의해 지지되었던 착오취소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방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되었으나, 2009년부터 진행된 개정논의에서는 표의자를 기준으로 착오취소여부를 결정하던 관점을 상대방의 사정을 고려하여 착오취소여부를 결정하는 식으로 관점을 변경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음을 보고 두 개정논의에서의 착오취소제도에 대한 관점이 서로 다르고 그 관점의 변경이 시도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어서 지금까지 논의된 바를 토대로 착오취소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였는데, 착오취소제도에 대한 관점이 표의자 중심과 상대방 중심으로 구별할 수 있고 세계적인 경향이 상대방 중심이라는 점을 지적함을 시작으로, 상대방 중심의 기준이 착오취소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더 합당한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이미 국내의 판례이론에서도 이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논의하였고, 또한 기존의 관점을 유지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상대방 보호를 위해 제시한 방안인 착오취소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논의도 상대방 보호에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여 2009년부터 진행된 개정논의에서 발견할 수 있는 착오취소제도에 대한 관점의 변경과 이에 따른 기준의 마련이 기본적으로 타당하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마지막으로 2009년부터 진행된 개정논의의 방향성은 타당하다는 점을 바탕으로 그 세부내용 중 개선이 필요한 점을 지적함으로써 관련논의의 진행을 촉구하고 동시에 이에 보탬이 되고자 하면서 논의를 마무리하였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우선 민법 제109조에 규정된 착오취소제도가 특히 표의자의 사정만을 고려하여 착오취소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상대방 보호의 측면에서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논의를 간략히 소개하였다. 다음으로 착오취소제도에 대한 두 차례의 개정논의를 소개하였는데, 특히 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2004년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착오취소제도의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추가적으로 종래 다수의 학자들에 의해 지지되었던 착오취소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방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되었으나, 2009년부터 진행된 개정논의에서는 표의자를 기준으로 착오취소여부를 결정하던 관점을 상대방의 사정을 고려하여 착오취소여부를 결정하는 식으로 관점을 변경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음을 보고 두 개정논의에서의 착오취소제도에 대한 관점이 서로 다르고 그 관점의 변경이 시도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어서 지금까지 논의된 바를 토대로 착오취소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였는데, 착오취소제도에 대한 관점이 표의자 중심과 상대방 중심으로 구별할 수 있고 세계적인 경향이 상대방 중심이라는 점을 지적함을 시작으로, 상대방 중심의 기준이 착오취소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더 합당한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이미 국내의 판례이론에서도 이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논의하였고, 또한 기존의 관점을 유지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상대방 보호를 위해 제시한 방안인 착오취소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논의도 상대방 보호에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여 2009년부터 진행된 개정논의에서 발견할 수 있는 착오취소제도에 대한 관점의 변경과 이에 따른 기준의 마련이 기본적으로 타당하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마지막으로 2009년부터 진행된 개정논의의 방향성은 타당하다는 점을 바탕으로 그 세부내용 중 개선이 필요한 점을 지적함으로써 관련논의의 진행을 촉구하고 동시에 이에 보탬이 되고자 하면서 논의를 마무리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현행 착오취소제도의 내용과 그 문제점
Ⅲ. 두차례 개정논의에 대한 개관
Ⅳ. 착오취소제도의 개선방향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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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3824 판결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란 타인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지게 된 결과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경우이므로 거기에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을 수 없고, 단지 의사의 형성과정 즉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것에 불과하며, 이 점에서 고유한 의미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와 구분되는데,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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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13023 판결
[1]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도급금액이 허위로 기재된 계약보증신청서를 믿고서 조합원이 수급할 공사의 도급금액이 조합원의 도급한도액 내인 것으로 잘못 알고 계약보증서를 발급한 것이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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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884 판결
[1]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표의자에 의하여 추구된 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하여야 하는바, 재건축아파트 설계용역에서 건축사 자격이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재건축조합이 건축사 자격이 없이 건축연구소를 개설한 건축학 교수에게 건축사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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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
[1]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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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55618 판결
[1]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운영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하여 분양계약자들에게 일정액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하고, 분양계약 체결시 이러한 광고내용을 계약상대방에게 설명하였더라도, 체결된 분양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점과, 그 후의 위 상가 임대운영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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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7. 26. 선고 94다25964 판결
[1]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기하여 작성된 기술신용보증기금 업무방법서와 신용보증규정 및 보증심사운용요령 등이 신용보증의 대상 기업을 신용이 있는 기업으로 제한하고 있는 등 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에 있어서 기업의 신용 유무는 그 절대적인 전제사유가 되며 그 보증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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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1]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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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6210 판결
[1]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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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6063 판결
[1] 토지의 경계에 경계표나 담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토지의 소유자는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하는 데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인접 토지 소유자는 그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한쪽 토지 소유자의 요구에 대하여 인접 토지 소유자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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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3. 16. 선고 2008다1842 판결
[1] 상품의 선전 광고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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