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법상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있어서의 쟁점 분석 및 시사점

김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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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國際經濟法硏究第12卷 제3호

발행연도: 2014.11

수록면: 115 - 14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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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협약 부속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가 2010년 10월 29일 채택되었고, 동 의정서 제33조 1항에 따라 50번째 국가 비준 후 90일째인 2014년 10월 12일 발효되었다. EU는 2014년 4월 16일 나고야의정서 역내 이행입법인 규칙 511/2014/EU를 채택되었으며, 동년 5월 16일 최종 승인하였다.
동 규칙은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라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지속가능한 사용과 생물다양성보존에 기여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동 규칙은 국가주권 이원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생물다양성협약 범위 내의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적용된다. 또한 동 규칙은 사전통보승인(PIC) 및 상호합의조건(MAT)에 따라 규율되고 운영되며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 회원국들은 관할기관을 통하여 이용자 준수사항을 모니터링하는 등의 책임기관과 점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집행위원회는 유전자원 관련 정보수집을 위한 유전자원신탁등록처를 설립하고 운영해야 한다.
동 규칙은 전반적으로 유전자원 이용국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제정되었으며, 특히 유전자원의 적용대상에 파생물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익공유의 대상에 후속적 적용 및 상업화의 누락, 사전통보승인(PIC)와 상호합의조건(MAT)의 대상이 되는 유전자원을 나고야의정서 발효 후 취득된 것에 한정, 이용자의 준수내용을 적절주의의무로 규정, 처벌의 범위를 단순 벌금 등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어 각국이 가진 생물학적 자원에 대한 권리가 강화되어 특허 취득이 까다로워지거나 이미 획득한 특허도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나고야의정서의 핵심 구성요소에는 사전통보승인(PIC), 상호합의조건(MAT)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이행법률의 제정 방향은 한편으로는 국내 생물유전자원을 보호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국내 관련 제약업계, 화장품업계, (기능성)건강식품업계, 바이오산업 등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dopted on 29 October 2010 will enter into force, by virtue of Article 33(1) of the Protocol, on 12 October 2014. The European Union approved the Nagoya Protocol on 16 May 2014.
Regulation 511/2014 establishes rules governing compliance with access and benefit-sharing for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Nagoya Protocol. Its implementation should contribute to the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and the sustainable use of its component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This Regulation applies to genetic resources over which States exercise sovereign rights and to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within the scope of the Convention, which are accessed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Nagoya Protocol for the Union. Traditional knowledge includes knowledge, innovations and practices, of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embodying traditional lifestyles, relevant for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logical diversity.
The Regulation stipulates that all users of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should exercise due diligence to ascertain whether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have been accessed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egal or regulatory requirements and to ensure that benefits are fairly and equitably shared upon mutually agreed terms. In that context, competent authorities should accept internationally-recognised certificates of compliance as evidence that the genetic resources covered were legally accessed and that mutually agreed terms were established for the user and the utilization specified therein.
Each Member State shall designate one or more competent authorities to be responsible for the application of this Regulation. The competent authorities shall carry out checks to verify whether users comply with their obligations. In doing so, they should consider that the implementation of a recognised best practice for access and benefit sharing by a user reduces that user’s risk of non-compliance. The competent authorities shall keep, for at least five years, records of the checks.
The European Commission shall make public, including via the internet, a list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Member States. In addition, it shall establish a register of collections of genetic resources within the Union which is internet-based and easily accessible to users.
This Regulation was enacted overall in order to protect the best interests of the users of genetic resources, specially excluding derivatives, subsequent application and commercialization. And the Regulation apply to the genetic resources which was accessed and utilized after the Nagoya Protocol goes into effect.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Nagoty Protocol, the countries have the right to biological resources with enhanced. Therefore, Republic of Korea"s access and benefit-sharing(ABS) legislation governing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needs to be low impact in the fields of bio industry, cosmetics, pharmaceutical industry, and health foo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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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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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두수 / 2014 / EU법 / 한국학술정보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용하 / 2012 / 우리나라의 나고야의정서의 가입이 바이오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분석 / 환경정책연구 11 (4) : 39 ~ 57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원석 / 2013 /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 필요사항 분석 / 고려법학 (68) : 457 ~ 493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원석 / 2011 / 나고야의정서의 협상과정 및 핵심쟁점에 관한 연구 / 중앙법학 13 (4) : 585 ~ 640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원석 / 2013 /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유럽연합 이행법률(안)의 분석 및 시사점 / 서울국제법연구 20 (1) : 129 ~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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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수

소속기관 경상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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