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규정에 관한 형법적 고찰

이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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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인곤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55輯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285 - 31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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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현대사회를 정보화 사회라고 부른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수많은 정보를 접하고, 정보는 인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급속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보다 빠르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그 이면에는 개인정보의 무차별적 수집, 이용, 제공, 불법적인 유출로 발생하는 사회문제는 이미 우려의 도를 넘어서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개인정보 침해문제는 대형화 · 지능화 · 다양화 추세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회적 이슈는 지난 10여 년간 약 1억건("07~"10)의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 그 주요원인은 해킹, 내부직원의 유출, 담당자의 부주의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개인정보 침해 문제는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격과 명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심각성을 느껴야 한다. 2011년 9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으로써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는 그간의 공공부문만을 대상으로 하던 미완성 상태에서 벗어나 민간부문까지 포괄하는 온전한 법체계를 가지게 되었다. 이 법은 2013년에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법으로 개정되었으나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률 상호간 어떠한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한 모호함이 존재하고 있어 논란도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적 이익은 정보자기결정권이다. 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7조의 사생활 보호 규정으로부터 직접 연유된다. 주거의 평온과 함께 사생활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적인 정보도 헌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인데 이를 보호받기 위한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는 정보자기결정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민사적 대응을 하는 것 이외는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고 형사처벌 규정도 함께 입법됨에 따라 정보자기결정권은 형법에 의해서 직접 보호되는 기본권이 되었다. 정보자기결정권 침해행위는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개인정보침해 발생시 구제방법 역시 미흡한 편이며 대중의 권리의식도 부족하다. 실제로 SK브로드밴드 사건등 대형사들의 개인정보 침해 사고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 침해 시 형사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 · 모색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Previously, Korea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was considered to be incomplete for covering only the public affairs. On September 30th, 2011, however, Korea enact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extended its coverage by including private affairs Since then, Korea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has become an intact system. The momentum for this extension of the protection range was served by the major personal information leakages centered on the private enterprises. "SK Broadband", "Auction online auctioning site’, "Hyundai Capital’ cases are the few examples. legal benefit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essentially protects is the rights of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The rights of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directly originated from the privacy act, article 17 of the constitutional law. Similar to tranquility of the habitat, personal information falls into the area of privacy and therefore is the subject of constitutional protection. Even though the protec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is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prescribed by the constitutional law, the absence of practical act to support its protection led to deal its violation only by civil means. 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is enacted along with corresponding penalty, the rights of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became one of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that is directly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al law. Violation of the rights of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has the property of intruding the control of personal information by the subject of rights. According to this property, the collection and processing of the personal information under the subject"s consent is exempted from the punishment. there exists an opposition between how one would describe the exemption of the penalty under consent of the subject of information. One is by distinguishing between agreement which removes the elements of an offense and approval which precludes the wrongfulness. The other one is by deciding either on the circumstances of the removing the elements of an offence or the circummstances precluding wrongfulness. For the latter case, it is often said that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to distinguish between approval and agreement and that no benefit arises from such distinction. However, this is not the case. the violation of the rights of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the consent of the information subject should be considered as agreement that removes The elements of an offence. This is analogous to theft where the violation of ownership of the goods occur For example, if the owner of goods gives consent and the other acquires them, the elements of an offence are not comprisable offender of the violation of the rights of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is fundamentally the information processor. Here, the information processor can be public institution, corporation, organization, or individuals, etc who, for business purposes, wish to process personal information by themselves or through the means of other people. According to this definition, all the people who process personal information is the offender. The basic structure of the system is as follows The person in charge of the information processing is subjected to punishment as offender and the corresponding corporation or organization is fined only when it is subjected to penalty against employer and employee the violation of the rights of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is subjected to punishment except the collection of information without consent.
In regards to collection, if the collector does not receive consent from the information subject, only the fine will be levied on him. However, if he commits fraud while obtaining consents, he is subjected to punishment. In regards to sensitive information and identification number, on the other hand, the validity requirements have been tightened up such that additional consent is needed to be exempted from the punishment seems that the punishment regul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s comparably well systematized. It is only that too broad range of conduct is incorporated into The subjects of punishment compared to the reality of Korea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at it is questionable that to what extent the system can actually be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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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2)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구모영 / 1995 / 피해자의 승낙과 범죄체계론 / 동아법학 (19)

2. [단행본] - 구태언 / 2011 / 개인정보보호 실천 가이드 / 인포더북스

3. [학위논문] - 구태언 / 2014 / 개인정보 정의조항, 동의제도 및 형사처벌의 합리화에 관한 연구 / 석사 / 고려대학교

4. [단행본] - 권영성 / 2001 / 헌법학원론 / 법문사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오걸 / 2004 / 피해자의 승낙과 양해 / 법학논고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행위 중 본안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서식 중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과 경찰청장이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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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699 판결

[1] 관세법 제195조는 본문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이 본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본인도 처벌한다.``라고 규정하면서 ``1.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 2. 수출·수입 또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자, 3.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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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1]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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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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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인문학 > 인문학 일반 TO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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