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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면 회사의 지배관계나 지주비율에 변동이 생기게 되어 기존 주주의 권리가 침해되지만,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서는 주주의 이익을 배려하면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있다. 결국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의 이익보호라는 관점과 회사의 자금조달의 편의라는 관점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로 귀착된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신주인수권의 제3자 배정에 관한 상법상의 요건 및 절차를 우회적인 방법으로 회피하면서 기업의 자금조달의 편의 내지 경영권의 방어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의 제3자 배정의 절차 및 방법과 관련하여, 실무에서 제3자 배정이 이루어지는 방법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3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한 후, 이에 대한 판례의 분석을 통하여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ⅰ) 신주인수권을 제3자에게 배정하면서 주금의 납입방법을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하는 유상증자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ⅱ) 주주들로 하여금 유상증자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경영진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도록 한 후에 이들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실권주를 회사의 다른 주주 및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ⅲ) 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도록 유도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제3자 배정의 방식은 기존의 배정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배정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의 문제점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ⅰ) 신주인수권을 제3자에게 배정하면서 주금의 납입방법을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하는 유상증자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ⅱ) 주주들로 하여금 유상증자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경영진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도록 한 후에 이들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실권주를 회사의 다른 주주 및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ⅲ) 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도록 유도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제3자 배정의 방식은 기존의 배정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배정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의 문제점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I. 序論
Ⅱ. 新株引受權의 第3者 配定
Ⅲ. 迂廻的 方法의 第3者 配定의 問題點
Ⅳ. 結論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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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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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87. 12. 8. 선고 86구501 제6특별부판결
현물출자에 의한 신주발행의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구 주주는 신주인수권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현물출자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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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1]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주주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경우 기존 주주에게 보유 주식의 가치 하락이나 회사에 대한 지배권 상실 등 불이익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이를 배정하고 제3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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