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전자의 분식회계와 부실감사, 그리고 피해투자자의 손해배상소송

박종찬; 장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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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찬 장금주

저널정보: 한국경영학회 Korea Business Review Korea Business Review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135 - 15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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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전자의 분식회계는 그룹회장이 회사의 저조한 성과를 감추기 위하여 허위의 성과를 재무제표에 나타내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관련 임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재고자산의 과대 계상, 매출원가의 과소 계상, 가공 매출채권의 인식, 차입금의 누락 등의 방법으로 장부를 조작함으로써 발생하였다. 한편, 대우전자의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고자산의 실사, 부외부채에 대한 조사,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 감사인이 마땅히 해야 할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였고, 재무제표의 부정과 오류의 존재가능성을 알 수 있는 사실들을 발견하고도 이를 무시하고 적합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편,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및 대우전자의 이사와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은 약 8년에 걸친 공방 끝에 피해액의 60%를 가해자인 대우전자의 이사와 외부감사인이 배상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약 100억원에 달하는 전체 배상금의 대부분은 변제력 있는 외부감사인이 배상하였다. 현행법은 분식회계를 통하여 부실표시를 직접 행한 경영인과 이를 적발하지 못한 외부감사인에게 동일한 정도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고, 변제력 있는 외부감사인이 배상액의 대부분을 배상하고 있다는 점은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의 소지가 없지 않다.

The accounting fraud of Daewoo Electronics was initiated by verbal instructions from the former chairman of Daewoo Business Group, Kim Woo-choong, who directed the CEO of Daewoo Electronics to manipulate account books in order to cover poor performance in the financial statements. The specific methods of the manipulation include overstatement of inventory, understatement of cost of goods sold, recognition of fictitious receivables, omissions of notes payable, understatement of the allowance for doubtful accounts, omissions of losses in equipments scrapped or disused, and understatement of reserves for retirement allowance. Also, the external auditor of Daewoo Electronics omitted or neglected compulsory audit procedures in the process of physical inventory and in the inspection of goods in transit, off-balance-sheet-liabilities, and reserves for retirement allowance, and ignored or did not take appropriate actions when they found some facts that might indicate false representations and fraud in the financial statements. The lawsuit against Kim Woo-choong, the directors of Daewoo Electronics, and the external auditor over the accounting fraud and the audit failure took about six years to the final verdict, which ordered the defendant to pay for 60 percent of the plaintiff’s damages. However, it was the external auditor with a paying ability who actually paid the most of the 10 billion won indemnities. The current law seems to have a somewhat unreasonable aspect in that the external auditor who does not find accounting fraud have the same level of liabilities as the management who in fact conducts accounting fraud, and faces criticism of impartiality in that external auditors who have deep pockets end up paying most of indemnities. As Korea adopted Securities Class Action in 2005 and lawsuits over accounting fraud and audit failures increase, the controversy is expected to erupt over the jointly and severally liability under the current law in security for victim compensation versus proportionate liability as an alternative for impartial compensation among indemnitors.

#Accounting fraud #audit failure #audit procedure #auditor liability #감사인의 책임 #감사절차 #부실감사 #분식회계

참고문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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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김정호 / 2002 / 손해배상제도의 목적과 증권집단소송제

2. [보고서] - 김주영 / 2008 / 사건번호 2007나107783, 107790(병합) 손해배상 준비서면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창우 / 2006 /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제한제도에 관한 연구 / 회계저널 15 (2) : 1 ~ 30

4. [단행본] - 전괄 / 2005 / 증권집단소송에서 손해배상책임과 항변. in: 증권집단소송 ISSUE 시리즈 10 / 전국경제인연합회

5. [단행본] - 최명수 / 2003 / 뒤집어보는 경제 회계부정 이야기 / 굿인포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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