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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3
- 수록면
- 39 - 70 (32page)
- DOI
- 10.34122/jip.2013.03.8.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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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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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보호의 기초구성요건인 유사성 판단과 창작성 판단은 디자인의 본질적 특성과 관계되기 때문에 공통된 법리적용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유사성과 창작성은 디자인 이론적 배경을 통한 법률용어와 판단기준의 체계적 확립이 부족하였는데, 디자인조형과 창작과정분석과 같은 이론적 적용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사성 판단과 창작성 판단을 위한 방법과 관점을 기존의 판단태도와 연관하여 디자인 이론을 접목하고, 두 개념 간 연관모형과 각각의 유사성 판단 프레임워크와 창작성 판단 프레임워크로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유사성과 창작성은 유사범위와 창작범위를 포괄하는 연관관계가 파악되었고, 공통으로 디자인 조형요소를 구분하고 분석하는 방법적용이 가능하였다. 두 개념의 특징에서 유사성 판단은 유사의 폭과 식별력에 따른 관찰방법의 영향을 받는 양 디자인비교법리가 적용되고, 창작성 판단은 디자인의 창작과정을 통해 얻어진 결과물의 미적판단이 법리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유사성 판단과 창작성 판단을 위한 방법과 관점을 기존의 판단태도와 연관하여 디자인 이론을 접목하고, 두 개념 간 연관모형과 각각의 유사성 판단 프레임워크와 창작성 판단 프레임워크로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유사성과 창작성은 유사범위와 창작범위를 포괄하는 연관관계가 파악되었고, 공통으로 디자인 조형요소를 구분하고 분석하는 방법적용이 가능하였다. 두 개념의 특징에서 유사성 판단은 유사의 폭과 식별력에 따른 관찰방법의 영향을 받는 양 디자인비교법리가 적용되고, 창작성 판단은 디자인의 창작과정을 통해 얻어진 결과물의 미적판단이 법리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초록
Ⅰ. 연구배경 및 목적
Ⅱ. 디자인의 유사성 및 창작성의 정의
Ⅲ. 디자인 유사성 판단의 해석
Ⅳ. 디자인 창작성 판단의 해석
Ⅴ. 유사성 및 창작성 판단 프레임워크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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