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디자인 보호 요건에서의 도면에 관한 실무차이 비교 : 한국, 미국, 일본, EU를 중심으로 :한국, 미국, 일본, EU를 중심으로

진선태

doi:10.34122/jip.2015.09.10.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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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진선태 (특허청)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99 - 123 (25page)

DOI: 10.34122/jip.2015.09.10.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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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 일본, EU에서 도면과 관련된 부분디자인의 보호요건과 심사실무의 차이를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한국과 일본의 실무는 유사한 심사기준과 태도를 보였고, 국내에서는 부분디자인의 형식을 전체디자인과 구분하여 정의 요건, 도면표현 방식, 단일성 요건까지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었다. 미국과 EU에서는 부분디자인의 보호범위를 융통성 있게 인정하고 도면에 의한 형식적 하자를 거절이유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출원인이 보호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것을 자유롭게 보장하는 사상에 근거함을 유추할 수 있다.
분석결과, 국내의 엄격한 심사태도는 국제적 보호 추세와 동떨어지고, 부분디자인의 본질적 보호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여 출원인의 이익을 제한할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이 제시되었다. 첫째, 정의 요건에서는 “출원인의 창작의도에 의해 창작이 이루어진 부분” 같은 실질적 정의가 필요하다. 둘째, 부분디자인의 도면에 대해서 형식적 하자보다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보호범위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단일성 요건에서, 형태적 일체성은 동일한 모티브의 창작범위로 해석하고, 기능적 일체성은 통상적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기능하면 충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examine the differences of drawing manner of representation concerning requirements and examination practice in partial design registration at KIPO, USPTO, JPO and OHIM. As a result, a fact that KIPO has the guideline and manner of examination similar to JPO was discovered. In the examination practice at KIPO, partial design is distinguished from whole claimed design. Also, requirements of the design definition, the clarity in drawing, and the unity of design were rigorously examined in the procedure. In USPTO and OHIM, a tendency that a scope of claim is accepted flexibly and drawing manners of representation in partial design application do not bring about a irregularity in formality check was discovered. It might be suppose that an idea which applicant can decide freely the subject matter and scope of claim in views has an influences on the manner of examination procedure. From mentioned above of the KIPO, the situation could cause several problem that is apart from the international trend of design protection and restricts applicant’s profit due to weaken the purpose of design protection as an partial design registration.
Following direction of policy improvement for protection of partial design is suggested.
Firstly, in the definitional requirement of partial design, it is necessary to be interpreted extensively based on the concept that claimed portions as creative elements are defined depending on applicant’s will. Secondly, in the requirement of drawing manner, it should change the viewpoint that interprets the scope of claim in views with practical and reasonable perspective. Thirdly, concerning requirement of unity of design, the unity of shape might be fulfilled while claimed portions corresponded with the created portions motivated by designer’s imagination. And the requirement of unity of function could be fulfilled in case of that claimed portions have function under usually mutual relations in an article.

#부분디자인 #디자인의 보호범위 #디자인 정의 #도면표현 #디자인 단일성 #partial design #scope of claim #definitional requirement #drawing manner of representation #unity of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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