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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석광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29 - 83 (5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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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한국 자본시장의 국제화에 따라 제기되는 국제사법 문제에 대한 서론적 고찰로서 사법적(私法的) 법률문제의 준거법을 중심으로 살펴 본다. 이를 위해 국제사법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국제사법 다양한 분야를 소개하고(Ⅱ.), 국제적인 증권의 발행과 상장(Ⅲ.),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민사책임의 준거법(Ⅳ.), 유가증권, 특히 간접보유증권의 국제적 처분의 준거법(Ⅴ.), 국제증권거래와 복수예탁결제제도의 연계(Ⅵ.)와 외인법의 문제(Ⅶ.)의 순서로 논의한다. 국제적인 증권의 발행과 상장에는 원주 또는 DR의 발행이 있는데 원주발행 시에는 ① 국제회사법, ② 국제자본시장법, ③ 상장기준을 정한 거래소의 상장규정과 ④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국제유가증권법의 문제가 제기된다. 제Ⅲ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다룬다. 제Ⅳ장에서는, 외국인이 한국거래소 상장증권에 관하여 외국에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고 그 효과가 한국 내에 미친다면 민사책임의 준거법이 문제되는데 그 경우 불법행위의 준거법을 정한 국제사법 제32조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다. 이처럼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민사책임의 준거법 결정이라는 국제사법의 한 분야를 ‘국제자본시장법’이라 할 수 있다. 제Ⅴ장에서는 유가증권, 특히 간접보유증권의 국제적 담보제공 기타 처분의 준거법을 다루는데, 여기에서는 이른바 PRIMA와 헤이그증권협약을 논의한다. 제Ⅵ장에서는 국제증권거래와 복수예탁결제제도의 연계와 관련된 문제를 다룬다. 국제증권거래에는 첫째, 외국투자자의 국내증권투자와 둘째, 국내투자자의 외국증권투자가 있는데, 이 경우 발생하는 복수예탁결제제도의 충돌에 따른 법적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제Ⅶ장에서는 외인법의 문제를 다룬다. 이는 상법과 자본시장법이 어느 범위 내에서 한국거래소에 주권을 상장한 외국회사에 적용되는지 여부와 그 범위의 문제이다. 요컨대 우리도 자본시장법이 규율하는 대상의 다양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적절한 연결원칙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전문가와 국제사법 전문가의 협력이 긴요하다. 자본시장법 분야도 또 다른 국제사법적 논점의 보고이다.
#국제회사법 #국제자본시장법 #국제유가증권법 #외인법 #간접보유증권의 국제적 처분 #복수예탁결제제도의 연계 #international company law #international capital market law #international negotiable instrument law #legislation on aliens #disposition of intermediated securities #link between multiple securities deposit and settlement systems

목차

Ⅰ. 머리말
Ⅱ. 국제사법이론의 기초 : 국제사법의 다양한 분야
Ⅲ. 국제적인 증권의 발행과 상장
Ⅳ.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민사책임의 준거법과 국제자본시장법
Ⅴ. 유가증권의 국제적 처분의 준거법 : 국제유가증권법
Ⅵ. 국제증권거래와 복수예탁결제제도의 연계
Ⅶ. 외인법
Ⅷ. 맺음말 : 장래의 과제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61)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김건식 / 2014 / 자본시장법 google schola 2. [단행본] - 김건식 / 2001 / 미국의 증권규제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연 / 2004 / 미국 판례법상 시장사기이론(The fraund on-the-market theory)과 증권거래법상 損害賠償責任에 있어서 因果關係의 문제 / 비교사법 11 (1) : 277 ~ 306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연미 / 2010 / 상법상 외국 회사의 지위 / BFL 42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진 / 2011 / 미국 증권법의 역외적 적용에 관한 최근 동향과 미국 증권집단소송에 대한 국내기업의 대응 방안 / 동아법학 (52) : 737 ~ 77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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