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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동희 (꽃동네사회복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사회학회 공공사회연구 공공사회연구 第5卷 第1號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69 - 102 (34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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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의 위기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흔히 일반적으로 일컫는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 인구 구조의 불균형이고, 두 번째는 막대한 정부의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미미한 출산율 상승이다. 세 번째는 저출산의 추세에 적응하지 못한 체 막연한 저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있다.
10년 가까운 저출산 극복정책에도 그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현실은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할 때라는 경고이다.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한국의 저출산 원인을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전폭적으로 개혁하지 못한다면 이제 정책의 방향을 바꾸어 저출산 적응을 위한 대안 마련을 모색해야 한다. 출산율 상승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저출산 시대에 야기 될 수 있는 노동력 부족 문제, 1인 가구주들의 안녕과 관련되는 복지. 심리 등의 문제들을 위한 정책의 전환점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성과 노인의 노동력 확보, 외국으로부터 노동력의 유입, 다문화 가족을 통한 경쟁력 확보, 1가구주를 위한 조합적 주거정책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목차

요약
Ⅰ. 문제제기: 위기의 저출산
Ⅱ. 연구의 틀
Ⅲ. 연구 분석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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