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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경영경제연구 경영경제연구 제37권 제2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87 - 10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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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입 여건은 약화되고 있는데 반해 세출은 급증하여 지방재정은 악화되고 있다. 그런데 세출은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지출 증가로 축소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세입 증대를 위해 세금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증세에 대한 조세 저항을 야기하고 있다. 결국, 정부는 증세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입 증대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세입 대책 중 지방세에 대한 징수율 제고와 누락세원 발굴이 있다. 그런데 징수율을 제고시키고 누락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과세자료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세자료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 세무공무원이 막대한 양의 과세자료를 수집하기에는 시간적 및 금전적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가 일부 중요한 과세자료를 대신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행정자치부가 제공하고 있는 과세자료를 잘 활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세무공무원의 업무 수행 기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분석 결과, 세정 업무 기간이 길수록 행정자치부가 과세자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정 업무 기간이 길수록 과세자료 정보를 더 자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세정업무 수행 기간과 과세자료 활용 간에는 양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과세자료 #로짓 #프로빗 #Logit #Material for local tax impositions #Probit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분석 결과
Ⅳ. 시사점
References
Abstract

참고문헌 (6)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Cho, Kyuil / 2013 / Suggestion of th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for the materials for local tax impositions by using big data / Local Tax Forum 7 : 55 ~ 64 google schola 2. [단행본] - G. S. Maddala / 1983 / Limited-dependent and qualitative variables in econometrics / Cambridge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3. [단행본] - G. S. Maddala / 2001 / Introduction to Econometrics / John Wiley & Sons Ltd google schola 4. [보고서] - Kim, Jaejin / 2012 / Research on the scheme to design the system about the material for local tax impositions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임상수 / 2009 / 디자인 전문회사의 R&D 투자 및 경쟁력 결정 요인 분석 / 통계연구 14 (1) : 63 ~ 8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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