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 있어서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 거부에 관한 연구

이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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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충열 (송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第40卷第1號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215 - 23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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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는 국제간 상거래 분쟁 해결방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이지만, 승소자의 중재판정이 실제로 집행되지 않는다면 분쟁해결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중재판정의 집행은 성공적인 중재의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에 있어서는 외국 중재판정 의 집행 비율이 상대적으로 서방 국가에 비해 매우 낮다는 문제가 있다. 뉴욕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재판정 집행거부의 근거를 러시아에서는 편향되게 적용하는 판례가 많을 뿐 아니라, 뉴욕 협약에 규정되지도 아니한 근거를 대며 집행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아서 당사자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러시아에서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에 적용되는 관련 법규, 집행이 거부된 사례와 그 사유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러시아 #국제상사중재 #외국 중재판정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 #러시아 상사법원 #Russia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Russia Commercial Cour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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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충열 / 2003 / 러시아 상사분쟁 해결기관의 특성과 선택- 상사법원과 ICAC를 중심으로 -러시아 상사분쟁 해결기관의 특성과 선택 / 무역학회지 28 (4) : 163 ~ 188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차경자 / 2005 / 중국의 섭외 및 외국중재판정 강제집행제도 연구 / 중재연구 15 (2) : 263 ~ 292

3. [학술지(정기간행물)] - Budylin, S. / 2009 / Judging the Arbiters: The Enforcemen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Awards in Russia / Review of Central and East European Law 34 : 137 ~ 172

4. [인터넷자원] - Evans, A / / Recovering money from a Russian Personal Guarantor: Enforcement of Foreign Courts, Judgements and Arbitral Awards

5. [학술지(정기간행물)] - Glusker, E. / 2010 / Arbitration Hurdles Facing Foreign Investors in Russia: Analysis of Present Issues and Implications / Pepperdine Dispute Resolution Law Journal 10 (3) : 595 ~ 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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