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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67 - 9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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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요양보호사가 과다하게 배출되고 요양일자리의 질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많은 선진국들도 요양인력의 수요는 증가하지만 공급은 감소하는 데 따른 이른바 요양인력의 위기(Crisis of Care Worker)를 겪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인구구조의 변화이지만, 국가의 정책과 제도에 따라서 요양보인력의 모델과 시스템에서 차이가 있다. 고용과 훈련을 통합하여 양질의 서비스와 양호한 일자리를 달성한 사례도 있고, 저숙련계층의 노동시장 참여 수단으로 요양보호사 일자리를 활용하는 사례도 있다. 우리의 경우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높지만 광범한 인력공급 풀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중간 지점 정도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요양 서비스와 요양일자리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정밀한 모니터링과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한 전문화된 요양인력시스템으로 가야 할 것이다.
#요양인력 #요양서비스 #노인요양 #고령화 #사회서비스 #Care Worker #Care Service #Aging #the aged #Social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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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준환 / 2008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 질 향상 방안 -요양보호사의 인력양성 및 전문성 향상을 중심으로 / 극동사회복지저널 4 : 49 ~ 83 google schola 2. [보고서] - 보건복지가족부 / 2009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 google schola 3. [학술대회논문] - 석재은 / 2008 /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시장의 특성과 정책과제 / 보건복지포럼 : 33 ~ 37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석재은 / 2008 / 한국 장기요양서비스의 복지혼합 : OECD 국가들과의 비교적 접근 / 사회보장연구 24 (4) : 197 ~ 228 dbpia 5. [보고서] - 윤희숙 / 2010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과 과제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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