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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노인 돌봄 정책이 돌봄 서비스의 만족과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와 시장간의 이분법적인 틀을 넘어선 새로운 관점이 필요함을 영국의 정책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 있다. 영국의 노인 복지 정책은 복지혼합경제하에서 시장주도 모델을 택하고 있으나,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이나 돌봄 당사자의 자율적 선택에 미치는 시장의 부정적인 영향력은 전면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었다. 그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노인 돌봄 정책의 대상인 노인과 무급의 가족 돌봄 제공자들은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고 있는 비영리 자원조직들(Voluntary Organizations)의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집단적인 이해와 욕구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국가와 시장이라는 서비스 제공자와의 불균등한 권력관계에서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선택과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었다. 영국 사례는 시장에 맡겨진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돌봄 관련 당사자들의 선택과 자율을 존중하면서도 돌봄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노인 돌봄 관련 당사자 비영리 조직과의 파트너십에 기반한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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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득 / 2005 / 영국 커뮤니티케어의 이용자 참여 기제와 한국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함의 / 한국사회복지학 57 (3) : 363 ~ 388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진영 / 2004 / 영국의 근로복지(Workfare) 개혁에 관한 연구: 노동당의 이념적 변화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학 56 (1) : 45 ~ 70
3. [기타자료] - 박상필 / 2008 / NGO와 정부 그리고 정책 / 한울아카데미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우국희 / 2006 / 영국 재가노인보호서비스 공급확대를 위한 민간영리부문의 참여와 한국에의 시사점 / 노인복지연구 (32) : 223 ~ 245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우종모 / 2005 /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영국 자원봉사활동의 고찰 / 장안논총 25 : 157 ~ 178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진영 / 2004 / 영국의 근로복지(Workfare) 개혁에 관한 연구: 노동당의 이념적 변화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학 56 (1) : 45 ~ 70
3. [기타자료] - 박상필 / 2008 / NGO와 정부 그리고 정책 / 한울아카데미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우국희 / 2006 / 영국 재가노인보호서비스 공급확대를 위한 민간영리부문의 참여와 한국에의 시사점 / 노인복지연구 (32) : 223 ~ 245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우종모 / 2005 /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영국 자원봉사활동의 고찰 / 장안논총 25 : 157 ~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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