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 개념과 측정, 국제비교

이재열; 조병희; 장덕진; 유명순; 우명숙; 서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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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열 조병희 장덕진 유명순 우명숙 서형준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113 - 14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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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갈등과 해체의 가능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면서 사회통합이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사회통합에 대한 기존 개념과 이론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이론부하적이며 국제비교에 적합한 사회통합의 개념과 이론을 제안하였다. 갈등관련 제도에 관한 논의들과 사회의 질 이론을 활용하여 본 논문에서는 사회통합을 잠재적갈등소지와 사회적 통합역량 간의 비율로 개념화하였다. 즉, 갈등소지가 많고 통합역량이 적다면 사회통합은 어려워지는 반면, 갈등소지가 많더라도 통합역량이 풍부하다면 사회통합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잠재적 갈등은 그 수준에 따라 경제적 자원, 사회적 자원, 이념·문화적양극화로 나누었고, 사회통합역량은 체계 영역과 생활세계 영역, 그리고 둘 사이를 연결하는 규범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상의 사회통합 개념과 이론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경험적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통합지수를 산출했다. 2012년을 기준으로 모은 자료에서 조사 대상 86개 국가 중 한국은 40위를 차지했다. 이어진 유형별 분석에서 한국은 불신과 이념·문화적인 편향성이 큰 갈등요소로 나타났고, 사회통합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주로 정치적·사회적 역능화와 제도투명성의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 사회통합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의 규칙이나 공공성을 담보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칙의 집행이라는 단단한 통합(tight coupling)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육, 문화, 혹은 산업생산의 영역에서는 완화된 규제에 기반한 느슨하면서도 유연한 통합(loose coupling)이 필요하다고 본다.

Social Integration has been an important issue in the Korean society as conflict and disintegration become more severe problem in these days. This article reviews previous concepts and theories of social integration, clarifying related concepts and providing coherent logics of social integration. Utilizing theories of economic and political institutions and social quality, this article conceptualizes social integration as a ratio of potential conflicts and integrative capacity. Under this conceptualization, it is an arduous task for a society which has high potential conflicts and low integrative capacity to achieve social integration. On the other hand, a society with higher integrative capacity would maintain social harmony despite high potential conflicts. Potential conflicts are measured as the sum of economic inequality, distrust, and disparity in value orientation. Next, social integration capacity was measured as the sum of system capacity, life world capacity, and societal moral capacity. Here system capacity is composed of the government expenditure on public educationa and welfare, life-world capacity as the sum of freedom of press, gender empowerment, voter turnout, and democracy. Transparency was the measure for moral resources. Calculation of social integration index using empirical data shows that Korea ranked 40th among total 86 countries. Following profile analysis finds that distrust and ideological . cultural skewness are main sources of conflicts in Korea. It also reflects that Korea is lagging behind in political and social empowerment. It also reveals that more transparency is needed to be more integrated and harmonized society. The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there should be two contrasting approaches for more social integration: ‘Tight coupling’ of norms and real application is required for institutions related to public rules, whereas ‘loose coupling’ is necessary in educational, cultural and industrial areas where individuals` autonomy and creativity play essential role.

#사회통합 #체계 #생활세계 #갈등 #social integration #system #life-world #conflict

참고문헌 (44)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강신욱 / 2011 / 한국 사회통합지표 연구(Ⅱ)

2. [보고서] - 강신욱 / 2012 / 한국의 사회통합의식에 대한 연구

3. [보고서] - 강신욱 / 2012 / 사회통합지수 개발연구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인영 / 2013 / 정부 사회통합 위원회의 한계와 바람직한 사회통합의 방향 / 정치·정보연구 16 (2) : 145 ~ 170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준영 / 2012 / 사회통합지표 개발 및 16개 광역시도별 사회통합수준평가 / 복지행정논총 2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