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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장순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6卷 第1號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189 - 20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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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의 수익인식시기와 법인세법상의 손익의 귀속시기 또는 소득세법상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시기,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에는 차이가 있어 수출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이 세무업무를 처리할 때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출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기업으로부터 여러 가지 세금을 적기에 징수하여 국가가 수행해야할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과세기간을 구분하고 이 기간별로 세금을 징수한다. 따라서 수출기업이 재화를 수출하거나 이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 그리고 법인기업의 법인세와 개인기업의 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를 결정해야만 일정 과세기간 동안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법인세와 소득세가 결정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세법상의 법률 규정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그리고 국세청의 질의 ? 회신, 조세심판원의 심판례와 법원의 판례로 부터 사례를 발췌하여 제시함으로써 수출기업이 세무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손익의 귀속시기 #공급시기 #영세율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imputed period of profit and loss #delivery period #zero tax rate corporate tax #income tax #VAT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세법적 고찰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백원선 / 2013 / 기업수명주기, 수익비용대응 및 차별적 비용인식 / 회계학연구 38 (2) : 215 ~ 245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장순 / 2014 / 수출기업의 수익인식시점에 대한 회계적 고찰 / 관세학회지 15 (4) : 435 ~ 454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중교 / 2014 / 소득세법상 권리확정주의의 위상에 대한 재정립 / 저스티스 142 : 160 ~ 187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전순환 / 2012 / Incoterms 2010의 물품의 인도인수조항에 관한 연구 / 관세학회지 13 (4) : 227 ~ 245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세창 / 2002 / Incoterms 2000의 실무활용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 계명대학교 국제학논총 7 : 65 ~ 9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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