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납입의 효력과 형사책임 : 회사 자본금 제도의 특성과 범죄의 보호법익을 기초로 :회사 자본금 제도의 특성과 범죄의 보호법익을 기초로

韓晳薰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韓晳薰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第29卷第1號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161 - 204 (4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출자자가 출자액을 한도로 간접유한책임을 부담할 뿐인 물적회사의 회사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전통적으로는 자본금충실원칙을 중심으로 한 법정자본금 제도가 주된 역할을 맡아왔다. 오늘날 회사의 대외적 신용은 자본금 외에도 회계제도, 공시제도, 신용평가기관 등의 발달로 인하여 회사의 재무상황, 영업상황, 신용평가 등에 많이 의존하는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독일, 일본 등 주요국가에서 법정자본금 제도는 회사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기업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자본금충실원칙을 일부 완화하는 상법 개정이 있었을 뿐 자본금충실원칙을 포함한 법정자본금 제도는 비교적 충실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회사 자본금 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납입가장죄의 존재의의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 납입가장죄의 보호법익도 출자시 자본금충실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회사의 자본금충실을 위하여 납입가장죄도 일본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데, 그 유형은 구체적으로 통모가장납입, 위장납입, 회사자금에 의한 가장납입 및 절충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회사자금에 의한 가장납입 중 출자자에 대한 회사의 대여금을 회수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등 회사의 대여금 출자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남아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본금충실원칙에 반하는 가장납입으로서 그 납입의 효력을 무효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가장납입 유형의 경우에 그 납입의 효력은 자본금충실원칙이 추구하는 회사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자본금의 출자와 관련된 가장납입의 효력과 납입가장죄의 성립 여부는 모두 위 자본금충실원칙에 입각하여 판단하여야 하겠지만 그 구체적 적용의 방향은 다르다. 납입의 효력문제는 민사문제이므로 자본금충실원칙이 추구하는 회사채권자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납입가장죄의 성립 여부는 형사문제이므로 납입가장행위로 인한 자본금충실침해의 일반예방을 위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납입의 효력 여부와 관계없이 위 각 유형의 가장납입이 자본금충실원칙에 반하는 이상 모두 납입가장죄로 의율하더라도 무방하다.
또한 납입의 효력과 출자 인수의 효력은 별개의 문제이다. 납입의 효력 여부와 관계없이 출자 인수의 효력은 출자 인수의 실권절차나 정관변경절차 등 상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유효하게 존속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되는 가장납입의 경우에는 주식회사나 유한책임회사의 유상증자시를 제외하고는 납입이 무효로 되더라도 출자 인수의 효력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주식회사 유상증자의 경우에도 납입이 무효이면 주식인수인의 주식인수도 무효가 되지만, 그 대신 이사의 인수담보책임으로 이사들이 공동인수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신주발행은 유효하고 이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효력도 마찬가지로 유효하다. 유한책임회사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출자의 납입이 무효이면 출자의 인수도 무효가 되지만, 정관에 증자된 만큼의 자본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증자 철회의 정관변경이 없었던 이상 자본금액은 정관기재에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장납입시 납입의 효력 여부에 불구하고 등기사항인 발행주식총수, 주식의 종류.내용.수나 자본금액 등에 차이가 없는 이상 부실한 등기를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나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는 성립할 수 없다.
위장납입이나 절충형태의 가장납입인 경우에 회사재산에 대한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유효한 납입이 있었다면 일단 회사재산이 증가하였다가 납입금의 인출로 회사재산이 감소하게 된다는 점에서 납입의 효력 여부는 회사재산의 침해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가장납입의 경우에는 출자금 납입시부터 그 출자 등기 직후의 인출을 처음부터 예정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발기인.이사 등이 회사로부터의 위탁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회사자금을 인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그 납입금의 인출을 불법영득의사의 실현인 횡령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다른 요건은 검토할 필요도 없이 횡령죄는 성립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가장납입의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하는지는 납입가장행위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법정자본금 제도 아래에서 발기인.이사 등은 사무처리시 납입가장행위와 같이 자본금충실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법령상 임무가 있으므로 납입가장행위는 그 임무위배행위가 된다. 그러므로 납입유효설에 따르면 발기인이나 이사가 그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주식인수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통모가장납입이나 회사자금에 의한 가장납입의 경우에는 회사자금의 유출행위가 없었으므로, 횡령의 처분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가장납입으로 인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고, 회사의 손해발생이나 손해발생의 위험도 인정되지 아니하여 가장납입으로 인한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가장납입 #위장납입 #납입가장죄 #자본금 #자본금충실 #feigned paid-in #disguised paid-in #feigned paid-in crime #capital #maintenance of property suitabable for capital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363 판결

[1] 형법 제22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그 증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실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상법 제628조 제1항 소정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유린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당초부터 진실한 주금납입으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주금납입증명서를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219 판결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이른바 위태범이므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현하는 횡령행위로서 사법(私法)상 그 담보제공행위가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904 판결

[1] 특별한 자금공급 없이는 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신용과대조작, 변태적 지급보증 및 재력과시 등의 방법으로 변제자력을 가장하여 대출, 지급보증 및 어음할인을 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다카1823,84다카1824 판결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주금납입절차는 일단 완료되고 주식인수인이나 주주의 주금납입의무도 종결되었다고 보아야 하나, 이러한 가장납입에 있어서 회사는 일시 차입금을 가지고 주주들의 주금을 체당 납입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주금납입의 절차가 완료된 후에 회사는 주주에 대하여 체당 납입한 주금의 상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856 판결

[1] 모회사( 母會社)와 자회사( 子會社)가 모회사의 대주주로부터 그가 소유한 다른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매입한 사안에서, 거래의 목적, 계약체결의 경위 및 내용, 거래대금의 규모 및 회사의 재정상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정상적인 거래로서 허용될 수 있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1]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주주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경우 기존 주주에게 보유 주식의 가치 하락이나 회사에 대한 지배권 상실 등 불이익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이를 배정하고 제3자에 대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262 판결

[1] 주식회사의 설립업무 또는 증자업무를 담당한 자와 주식인수인이 사전 공모하여 주금납입취급은행 이외의 제3자로부터 납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입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납입취급은행으로부터 납입금보관증명서를 교부받아 회사의 설립등기절차 또는 증자등기절차를 마친 직후 이를 인출하여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위와 같은 행위는 실질적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1]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일반 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1] 조세소송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다만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법익침해의 위험이 있으면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위험범이다. 그리고 일단 특정한 처분행위(이를 `선행 처분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법익침해의 위험이 발생함으로써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후 종국적인 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 새로운 처분행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한석훈

소속기관 성균관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9 이용수 1,446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가장납입의 유효성에 대한 비판과 상법 제628조의 해석

송호신 한양법학 2007 .08

이사의 경업금지의무와 경업금지약정

조현진 법학연구 2018 .02

주식회사 이사의 배임행위와 형사책임 : 회사법의 관점에서

손창완 법학논총 2018 .01

상장회사의 차등의결권 주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

송옥렬 법경제학연구 2015 .04

이사의 선임·해임에 관한 쟁점사항 검토

정준우 법학연구 2017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6-366-001473356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