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시기 대체휴일제도의 형성 : 대체휴일제도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대체휴일제도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박라인; 김경필

doi:10.21562/kjs.2015.04.49.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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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라인 김경필

저널정보: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한국사회학 제49집 2호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67 - 92 (26page)

DOI: 10.21562/kjs.2015.04.49.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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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4년부터 시행된 대체휴일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분석한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온 한국의 노동자들에게 대체휴일제는 휴식시간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꽤나 중요한 것이다. 이 글은 대체휴일제도의 형성을 역사적 제도주의와 담론 분석에 입각하여 살펴보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제도의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역사적 우연성과 여러 세력들의 투쟁과 갈등, 그리고 담론을 통해 매개되는 복합적 정치의 동학을 파악할 수 있다. 대체휴일제는 당초 2009년부터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해 총리와 문광부 장관주도로 추진되었지만, 생산성을 앞세우는 여당과 행정?경제부처, 기업의 담론과 전략으로 인해 좌절된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의 등장과 함께 상황이 바뀌는데, 경제민주화 목소리의 확산과 더불어 야당은 이것을 대체휴일제와 연계시켰고, 문광부는 국정과제의 부처별 개별선정이라는 우연적 계기로 인해 제도화를 관철시킬 수 있었다. 정권초기라는 상황에 힘입어 법제화는 잘 진행되는 듯 했지만, 기업은 경제, 행정부처들과 함께 여전히 이 제도를 반대했고, 결국 대체휴일제는 잠정적 타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법제화가 아닌 대통령령 개정시행의 방향으로 정리되었다. 대체휴일제가 노동자의 휴식에 미칠 영향이나 사회적 결과를 예측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시행된다는 점에 착안했을 때, 우리는 이 제도가 휴식의 양극화를 부추기고, 기존의 장시간 노동에 균열을 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해볼 수 있다.

#대체휴일제 #제도형성 #담론분석 #역사적 제도주의 #휴식 시간 #substitute holiday #institution formation #discourse analysis #historical institutionalism #fre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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