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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홍석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68권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379 - 412 (34page)
DOI
10.18215/kwlr.2022.68..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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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주휴일은 국제기준인 ILO협약 및 EU의 지침과는 달리, 유급으로 규정되어 있다. 주휴일은 정기적인 휴식제도로서 정기적으로 휴식을 부여하여 근로자들에게 정신·육체의 휴식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 및 사회구성원간의 문화적 생활을 향유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주휴일과 관련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1주에 1일의 휴식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보편적인 실정이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제도는 1주간 개근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유급’으로 부여되는 휴일이므로, 주휴일 제도의 법적 성격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휴식시간 보장의 성격과 금전 보상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휴일제도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제도는 국제기준 또는 다른 나라의 입법례와 다르게 시간보장에 더해 금전 보상적으로 운용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법적 타당성이 있는지 명확하게 규명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살펴보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휴일제도의 전체적인 구조와 휴일의 유형과 체계, 휴일제도의 각 요건별 검토를 통하여 주휴일 제도의 이중적 성격의 타당성에 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또한, 이러한 검토 과정에서 주휴일 제도의 성격중 하나인 금전보상 성격이 목적으로 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으며, 초단시간근로자 등 고용 형태에 따라 차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주휴일 #정기적인 휴식제도 #휴일제도 #금전보상 #시간보장 #Weekly holidays #regular rest system #holiday system #monetary compensation #time guarantee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휴식제도에서 휴일의 특성
Ⅲ. 휴일의 유형과 체계
Ⅳ. 주휴일 제도의 구조에서 나타난 금전 보상적 성격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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