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고용차별금지법제에 관한 연구 : 민권법 제7편을 중심으로 :민권법 제7편을 중심으로

이병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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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운 (순천대)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第67號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389 - 433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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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사회제도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정작 노동법제를 포함한 법제도는 잘 정리된 형태로 소개되어 있지 않다. 그 주된 이유는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가 아니라 판례법(Common Law) 중심의 영미법계로서 판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한 연방과 주 사이에 각각 다른 법제를 운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미국의 고용차별금지법제에 대하여 잘 정리하여 소개하는 것은 노동정책 담당자나 일선 노동법학자, 연구생들에게 유용하리라고 판단된다. 또한 우리나라와 미국법의 비교법적 분석 및 평가 작업은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미국에서 공익노동법 중, 아마도 가장 소송이 많은 영역은 고용차별 문제일 것이다. 1964년의 공민권법 제7편은 가장 포괄적인 차별금지입법이고, 고용기회균등위원회(EEOC)을 창설함과 동시에 인종, 피부색, 성, 출신국가 혹은 종교를 이유로 하는 고용상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의 고용차별금지법의 이념과 법리를 소개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하나는 미국 고용차별 금지법의 내용과 그에 따른 미국 사회가 어떠한가를 밝히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로 노동양극화의 해소책으로서 근로자의 개인적 요인에 중점을 두면서 고용차별금지법에 의한 규제로 소득격차를 완화하려는 문제의식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미국 고용차별금지법의 성립 과정과 그 법리의 검증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고용차별금지법제에 대한 전망과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오늘날 미국은 고용차별금지법에 의해서도 불공정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새로운 요인에 의한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고용차별금지법만 제정되면 차별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나아가 다민족 이민사회인 미국과 우리나라는 본질적으로 다르고, 제각기 안고 있는 고용구조도 다르다.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의 고용차별금지법과 그 이념 및 법리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많다고 생각한다.
요컨대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목적 내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미국 민권법 제7편의 제정과 개정, 구제절차와 내용, 차별금지 유형, 민권법 제7편의 고용상 차별 성립에 관한 법리 및 차별 규제의 방법론에 대해 시론적 수준에서 고찰하기로 한다. 미국 고용차별금지법의 개념과 구조, 이론적 논의구조인 사용자 책임과 증명 책임론, 차별적 취급 및 영향의 법리와 증명방법, 적극적 차별시정조치와 사법심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향후 과제로 한다.

#고용차별 #사회적 공정과 불평등 #민권법 #고용차별금지법 #차별금지 유형 #차별사유 #차별효과 #직접차별 #간접차별 #차별적취급의 법리 #적극적 조치 #고용기회균등위원회 #소급임금 #employment discrimination #Social fairness and inequality #Civil Rights Act #Employment Discrimination Law #type of anti-discrimination #reason of discrimination #discrimination effect #direct discrimination #indirect discrimination #legal principles of discriminative treatment #affirmative action, and EEOC(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back pay

Ⅰ. 들어가는 말
Ⅱ. 미국 민권법 제7편의 제정과 개정 내용
Ⅲ. 민권법 제7편에 따른 구제 절차와 내용
Ⅳ. 민권법 제7편의 고용차별금지 유형
Ⅴ. 민권법 제7편의 법리적 변화의 검토
Ⅵ. 맺는말 : 정책적 시사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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