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9집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1 - 28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00년대 중반 이후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논의가 꽤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으며, 지금도 중요한 입법 과제 중 하나다. 그런데 당시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몇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괴롭힘’이다. 괴롭힘은 해외 차별금지법제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되어 왔다. 이에 따라 한국의 여러 차별금지법안에서도 금지되는 차별행위의 하나로 괴롭힘을 규정했다. 하지만 괴롭힘이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되고, 왜 규제해야 하는지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 와중에 스토킹, 집단 따돌림 등이 괴롭힘이라는 이름으로 논의되었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장애인 괴롭힘이 명시되었다. 그리고 2010년대 중반부터는 직장내 괴롭힘이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으며, 최근 소위 ‘갑질’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면서 2018년에는 근로기준법에 최초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추가되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지만, 언제든 다시 논의가 재개될 수 있는 상황에서 다시금 차별금지법상 괴롭힘을 논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차별금지법상 차별적 괴롭힘에 대해 자세히 고찰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괴롭힘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현행법과 법안을 살펴 보았다. 여러 유사개념과 비교해 가며 차별금지법상 괴롭힘의 개념을 확정하고, 성희롱과 혐오표현 등 그동안 발전해온 차별 관련 개념들과 어떻게 조화롭게 규율될 수 있을지를 모색해 보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괴롭힘은 장애인에 관한 여러 가지 폭력을 의미한다. 2018년 법제화된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은 직장 내에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스토킹으로서의 괴롭힘은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도 계속 접근을 시도하거나 따라다니는 것 등을 뜻한다. 집단따돌림으로서의 괴롭힘은 학교나 회사에서 여러 사람 한 명 또는 소수의 학생·근로자를 반복해서 괴롭히는 것을 뜻한다. 차별금지법상 괴롭힘은 이러한 괴롭힘 개념과 유사하지만, 차별금지사유를 이유로 하여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 차별행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차별금지법상 괴롭힘은 유럽연합의 평등지침이나 독일,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가의 차별금지법제에서 공히 금지되고 있는 차별행위의 한 유형이다. 앞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서 괴롭힘의 이유가 되는 차별금지사유를 어떻게 나열할 것인지, 괴롭힘의 이유가 되는 차별금지영역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전체 법체계에서 유사 개념인 성희롱과 어떻게 구분하여 규율할 것인지, 혐오표현과 괴롭힘의 관계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등을 철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차별금지법 #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혐오표현 #성희롱 #차별 #anti-discrimination act #harassment #workplace harassment #hate speech #sexual harassment #discrimination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며
II. 괴롭힘의 다양한 용례
III. 차별적 괴롭힘의 개념과 의의
IV. 차별적 괴롭힘 법제화를 위한 쟁점과 과제
V.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21세기직업재단 / 2016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일본판례 모음 google schola 강진령 / 2000 / 집단 괴롭힘 / 학지사 google schola 노상헌 / 2012 / 일본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쟁점 / 노동법논총 26:127~156 dbpia 류은숙 / 2016 / 일터 괴롭힘, 사냥감이 된 사람들 / 코난북스 google schola 문강분 / 2016 / 미국의 직장 내 괴롭힘의 규율 현황과 입법 논의 / 사회법연구 (29):23~53 dbpi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16034 판결

    [1] 집단따돌림이란 학교 또는 학급 등 집단에서 복수의 학생들이 한 명 또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관계에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현상을 의미한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혐오(hate)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혐오에 관한 법과 정책 -
홍성수 법학연구 2019 .05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 평등기본법을 위하여
홍성수 이화젠더법학 2018 .12
성적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비판적 접근 : 영미법제 연구를 중심으로
이상현 법학논총 2017 .09
직장 내 괴롭힘 방지와 일터 민주주의: 공화주의적 시각
조계원 민주주의와 인권 2019 .06
수삼의 증숙 횟수에 따른 페놀산 함량 변화와 라디칼 소거활성
김영찬 ,  홍희도 ,  노정해 외 3명 Journal of Ginseng Research 2007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0763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