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정책 결정 과정의 정책 논리와 현실 정합성 분석 : 지상파 방송시간 자율화 정책에 대한 비판적 연구 :지상파 방송시간 자율화 정책에 대한 비판적 연구

정영주; 오형일; 홍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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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영주 (서울대학교) 오형일 (KBS) 홍종윤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보 한국방송학보 통권 제29-3호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101 - 14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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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TV 방송운용 시간 자율화 방안을 의결했다. 이 같은 정책 결정은 지상파 방송시간 확대를 둘러싼 찬반 진영 간 오랜 정책 논쟁의 결과물이자 최종 귀착점이었다. 지상파방송사들은 방송시간 자율화가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시청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방송제작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지상파 방송시간 확대가 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 오락 장르 및 재방송 중심의 편성만을 증가시키고, 광고 매출의 지상파 편중을 심화시켜 미디어 균형발전 저해를 초래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 연구는 방송시간 자율화 논쟁 과정에 등장한 정책 논리들을 고찰하고, 각 진영이 내세운 정책 논리와 실제 현실 구현 사이의 간극에 대해 평가하며, 그것이 우리의 미디어 정책 결정 과정에 지니는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방송시간 자율화를 둘러싼 정책 논쟁의 분석 결과는 미디어 정책 결정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가 저마다 내세우는 논리와 주장의 근거가 추상적이고 자가당착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실제 지상파방송사의 심야시간대 편성 분석 결과는 지상파방송사가 내세운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의 방송접근권 보장과 방송의 공익성 및 프로그램 경쟁력 강화 등이 제대로 달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하는 진영의 핵심 주장이었던 시청률 잠식과 광고 시장 독과점 심화 현상 역시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상파 방송시간 자율화 정책 결정 과정은 미디어 정책 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비현실적 정책 담론의 과잉 현상과 그 문제점을 보여 준다.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 정책 논쟁은 늘 존재할 수밖에 없고 존재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 논쟁은 핵심정책 목표를 현실 세계에서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방향으로 수렴되어야 하며, 수렴된 정책 목표의 달성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방식으로 평가되고 보완될 때만이 정책 결정의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On September 7, 2012,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voted to the autonomy plan of terrestrial TV’s airtime. This policy-making is the final result of a long debate between pros and cons of the camps on expanding terrestrial TV’s airtime. Terrestrial broadcasters have argued that the autonomy of the airtime provides expanding the rights of viewers through producing contents for disadvantaged groups and contributes to the promotion of broadcasting industries. On the contrary, the opposite sides claimed that expanding the airtime would cause the inhibition of balanced development by declining of quality of contents, increasing of programming focused on entertainment genre and re-programming, and intensifying the unequal distribution of advertising. This study examines the policy logic that appeared in debate on the autonomy of airtime, and evaluates the gap between the principle of policy-making and the reality on both parties and looks through the implications in the media policy-making process. According the analysis, the policy debate on the autonomy of airtime demonstrated that the basis of logic and argument is too abstract and self-contradictory. The analysis of terrestrial TV’s night time programming actually showed that the access rights of socially disadvantaged class, increasing the public interest in broadcasting, the improvement of content competitiveness have not been attained correctly as terrestrial TV’s argued. It also revealed that the encroachment of ratings and phenomenon of monopoly on advertising market hasn’t appeared as the opposite side argued. When we see the policy-making process of autonomy policy on the terrestrial TV’s airtime, we can find the excessive policy discourse and the defect of decision process of media policy. The policy arguments can’t help existing and have to exist as well, but, the arguments have to be converged to the direction of realizing the key policy goals institutionally in the real world. Also, the rationality of policy-making can be secured only if the results of converged policy goals be evaluated and complemented in detail.

#정책 결정 과정 #정책 담론 #방송시간 자율화 #지상파방송 편성 #media policy-making process #autonomy of airtime #programming of terrestrial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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