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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유치권제도는 완화된 성립요건으로 인한 제도의 남용, 운영상의 비효율성, 공시 방법의 불완전성, 선순위 저당권자의 담보적 기대권 침해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실무에서 많은 혼선을 야기해왔다. 이에 대법원은 법률을 제한해석하거나 압류의 처분금지효,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적용하여 유치권의 효력을 제한해왔고, 대상판결도 동일한 취지에서 내려진 판결로 볼 수 있다.
유치권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유치권제도를 엄격히 운용하려는 대법원의 결론은 지지하는 바이나, 입법을 기다리지 않고 이를 법률의 해석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법률 해석의 일반원칙에 입각하여 상법 제58조를 문리적 해석, 체계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의 관점에서 각각 분석하고, 대상판결의 해석론을 비판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또한 문리적 해석과 목적론적 해석이 충돌하는 경우의 원칙과 예외를 제시하고 이러한 기준에 따를 때 대상판결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나아가, 대상판결이 성립요건과 대항요건의 명확한 구분 없이 양자의 개념을 혼용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이 해석론을 통해 시도한 상사유치권의 효력 제한은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상사유치권의 폐지를 골자로 한 입법적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유치권제도는 완화된 성립요건으로 인한 제도의 남용, 운영상의 비효율성, 공시 방법의 불완전성, 선순위 저당권자의 담보적 기대권 침해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실무에서 많은 혼선을 야기해왔다. 이에 대법원은 법률을 제한해석하거나 압류의 처분금지효,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적용하여 유치권의 효력을 제한해왔고, 대상판결도 동일한 취지에서 내려진 판결로 볼 수 있다.
유치권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유치권제도를 엄격히 운용하려는 대법원의 결론은 지지하는 바이나, 입법을 기다리지 않고 이를 법률의 해석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법률 해석의 일반원칙에 입각하여 상법 제58조를 문리적 해석, 체계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의 관점에서 각각 분석하고, 대상판결의 해석론을 비판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또한 문리적 해석과 목적론적 해석이 충돌하는 경우의 원칙과 예외를 제시하고 이러한 기준에 따를 때 대상판결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나아가, 대상판결이 성립요건과 대항요건의 명확한 구분 없이 양자의 개념을 혼용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이 해석론을 통해 시도한 상사유치권의 효력 제한은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상사유치권의 폐지를 골자로 한 입법적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연구]
I. 들어가며
Ⅱ. 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에 관한 대상판결의 해석
Ⅲ. 유치권제도의 특성과 문제점
Ⅳ. 대상판결의 문제점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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