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회사분할시 채권자보호의 필요성
Ⅲ. 회사분할시 채권자보호에 대한 일반적 고찰
Ⅳ. 회사분할에 있어서의 채권자보호 규정의 적정성과 정합성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두4731 판결
[1]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기게 되어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분할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를 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74963 판결
[1] 회사가 분할되는 경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전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나(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분할되는 회사가 상법 제530조의3 제2항에 따라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92336 판결
[1]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6조의5, 제14조에 의하면 사업보고서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당해 사업보고서의 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5973 판결
[1] 상법은 회사가 분할되고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후에도 존속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책임재산은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의 소유로 분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분할 전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 경우에는 회사가 분할되더라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합병 및 분할 관련 채권자보호제도 개정 제안
저스티스
2019 .10
회사분할에서의 사적자치와 그 허용범위
법조
2015 .01
회사분할과 이해관계자 보호에 관한 연구
경영법률
2022 .07
기업구조조정 수단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경영권 승계 방안에 관한 연구 - 회사분할의 활용을 중심으로 -
기업법연구
2020 .03
기업구조조정 시 채권자이의절차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2020 .09
회사 분할에 관한 법적 연구 ? 기업가치에 대한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경영법률
2021 .01
2016년 도산법 중요 판례
인권과 정의
2017 .01
회사분할과 근로관계의 승계
법학연구
2021 .11
기업변동 시 근로자 보호법의 입법방안
사회법연구
2021 .01
채권자대위소송과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의 경합
법학평론
2018 .04
회사분할과 자기주식
조세법연구
2015 .04
채권자대위권의 기능 및 행사의 효과
재산법연구
2017 .08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의 문제점과 영국의 정리계획(SoA)식 조별 결의 도입 제안
기업법연구
2020 .09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가액배상 판결에 대한 타 채권자의 보호방안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8114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2016 .01
일본 회사법의 최근 동향 : 2014년 개정 회사법을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2015 .06
소유권 이전형태의 사해행위취소에 대한 연구 -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과 관련하여 -
비교사법
2020 .08
채권자평등주의에서 본 채권자취소권의 개정안에 대한 고찰 : 가액배상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2017 .03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의 요건과 소송형태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015 .09
채권자대위권 행사의실천적 기능에 관한 고찰 - 민사집행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2015 .01
회사분할과 단체협약의 승계 : 현대중공업 사건을 소재로
노동법연구
2018 .0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