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철 (열린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2권 제1호(통권 제68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431 - 474 (4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경제적 상황에 따라 기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재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 중의 하나가 회사분할제도이다. 실제로 회사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지위에 많은 변동이 생기고, 이에 따라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회사분할에 관한 채권자보호 규정이 회사분할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와 다른 제도와 적정한 수준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첫째, 회사분할시 채권자보호 규정은 회사채권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분할 이후 분할당사회사 간의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들의 적정성과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둘째, 현행 상법의 회사분할에 관한 채권자보호 규정을 분할에 대한 공시 및 이의절차, 분할당사회사의 연대책임 등 채권자보호의 유형별로 분류·정리하여 외국 입법례와 비교함으로써 현행 상법규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셋째,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분할형태에 따른 회사채권자 보호 규정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인적분할의 경우에 채권자보호의 정도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고, 물적분할의 경우는 채권자보호의 정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분할합병의 경우 회사의 연대책임과 채권자이의에 관한 규정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채권자보호이므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채권자보호 정도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분할당사회사 간의 연대책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회사분할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는 분할로 인하여 채권을 변제받지 못할 위험성이 높아졌음을 소명한 채권자로 제한하고, 채권자이의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적인 최고를 공고로 갈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다른 분사방안과 회사분할의 정합성 문제에 있어서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이를 회사채권자에게 공시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spin-off 방식의 경우에는 인적분할과 유사한 채권자보호 수단을 적용하여 정합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논의하였다.
결론적으로 회사분할 등 기업조직재편제도가 회사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는 채권자 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함께 다른 제도와의 정합성이 필요하다.
#회사분할 #분할합병 #인적분할 #물적분할 #연대책임 #채권자보호 #기업재편 #현물배당 #corporate division #division-merger #division/spin-off #real division #joint and several liability #creditor protection #corporate restructuring #dividends-in-kind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회사분할시 채권자보호의 필요성
Ⅲ. 회사분할시 채권자보호에 대한 일반적 고찰
Ⅳ. 회사분할에 있어서의 채권자보호 규정의 적정성과 정합성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8)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권기범 / 2011 / 기업구조조정법 / 삼영사 google schola 2. [단행본] - 김정호 / 2012 / 회사법, 제 2 판 / 法文社 google schola 3. [단행본] - 송옥렬 / 2012 / 상법강의 / 홍문사 google schola 4. [단행본] - 이철송 / 2013 / 회사법강의 / 박영사 google schola 5. [단행본] - 최기원 / 2009 / 상법학신론(상) / 박영사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두4731 판결

    [1]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기게 되어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분할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를 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74963 판결

    [1] 회사가 분할되는 경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전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나(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분할되는 회사가 상법 제530조의3 제2항에 따라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92336 판결

    [1]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6조의5, 제14조에 의하면 사업보고서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당해 사업보고서의 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5973 판결

    [1] 상법은 회사가 분할되고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후에도 존속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책임재산은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의 소유로 분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분할 전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 경우에는 회사가 분할되더라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기업분할형 구조조정과 채권자보호의 정합성
송옥렬 기업법연구 2012 .06
미국 회사법상의 회사분할제도에 관한 연구
황남석 증권법연구 2012 .01
2014년 상법개정안의 삼각주식교환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
이영철 기업법연구 2015 .09
회사분할과 자기주식
황남석 조세법연구 2015 .04
회사기회 유용금지 규정의 해석상 과제 : 적용요건 및 효과를 중심으로
이영철 기업법연구 2014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1500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