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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서보국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6卷 第1號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139 - 16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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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적용거부행정입법은 판례적용거부법규명령과 판례적용거부행정규칙으로 구분된다. 독일에서 지침으로 발령되는 판례적용거부행정입법은 행정규칙으로서 합헌적이며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구분개념으로서 판례적용거부법률과 판례적용거부판례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개념들이며 우리의 판례적용거부법규명령은 독일에서의 판례적용거부법률의 논의영역에 속한다.
이른바 판례적용거부행정규칙이라 함은 법령의 해석에 관한 판례 또는 변경된 판례를 행정부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다른 유사한 사건에 적용하지 않겠다는 추상적인 행정규칙을 말한다. 독일의 경우 주로 조세법의 영역에서 이러한 판례적용거부행정규칙이 최근까지 계속 발령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당성과 한계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중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 이에 대한 논의는 없었으며 판례적용거부법규명령에 해당하는 사례는 존재했었다.
이러한 판례적용거부행정규칙은 우리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허용될뿐만 아니라 그 발령이 행정부의 의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행정규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법부와 행정부의 갈등은 입법부의 법률개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례적용거부행정입법 #판례적용거부법률 #판례적용거부판례 #판례의 기속력 #행정규칙 #법관의 법형성 #Nichtanwendungserlass #Nichtanwendungsgesetz #Nichtanwendungsrechtsprechung #Bindungswirkung der Rechtsprechung #Verwaltungsvorschrift #Richterliche Rechtsfortbildung

목차

Ⅰ. 서론
Ⅱ. 판례적용거부행정입법에 대한 선행연구
Ⅲ. 독일에서의 판례적용거부행정입법
Ⅳ. 판례적용거부행정입법의 개념
Ⅴ. 판례적용거부행정규칙의 정당성과 한계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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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정훈 / 2011 / 행정법에 있어 판례의 의의와 기능 / 행정법학 (1) : 35 ~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서보국 / 2010 / 조세판례의 소급효와 세법상 신뢰보호원칙 / 토지공법연구 49 : 315 ~ 340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서보국 / 2011 / 命令·規則에 대한 行政訴訟法的 規範統制의 憲法的 限界 / 행정판례연구 16 (2) : 149 ~ 183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서보국 / 2012 / 행정소송법개정의 주요쟁점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공법학연구 13 (2) : 79 ~ 106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황의관 / 2013 / 미국사법부의 행정청 법률해석에 대한 사법적 존중에 관한 연구 ― Chevron 독트린과 그 적용범위를 중심으로 ― / 미국헌법연구 24 (1) : 399 ~ 463 dbpi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27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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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4490 판결

    통상의 신주발행절차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주주가 종래 가지고 있던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식과 독립하여 양도할 수 있는 것이고,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따른 신주인수권은 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면서 그에 부수하여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서 주주권에 근거하여 부여된 권리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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