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기본법상 연방과 주의 입법권한 연구

홍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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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일선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5권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29 - 6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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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의 입법권한은 연방 또는 주의 법률이 제정되기 위한 형식적 성립요건이다. 기본법은 연방과 주에 대한 입법권한 배분의 기준으로 연방에게 입법권이 부여되는 경우가 아니면 주가 입법권을 보유한다고 하여 주입법의 원칙과 연방입법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달리 연방이 주보다 월등하게 광범위한 입법권을 보유하고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입법권한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방의 전속적 입법권한이란 연방만이 해당 사항에 대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으며, 주는 연방이 위임한 경우에만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경쟁적 입법권한이란 일정한 사항에 대해 연방과 주가 서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나 기본법은 경쟁적 입법권한목록 중에서 연방이 입법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만 그 범위에서 주가 입법권을 보유한다고 규정하여 사실상 연방의 우선적 입법권을 인정하고 있다. 연방의 입법권 확대를 제한하기 위해 기본법은 연방영역의 균등한 생활여건을 조성하거나 전체적 국가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법적 통일성이나 경제적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연방이 경쟁적 입법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부여하고 있다. 셋째, 기본법은 2006년 연방제개혁의 내용으로 경쟁적 입법권한에 해당되는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가 연방법률의 규정과 다른 내용의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는 예외적 입법권한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연방과 주의 수직적 경쟁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주들 상호간의 수평적 경쟁관계에서 주의 독자성을 반영시키고자 한 것이다. 넷째, 이와 같은 입법권한 이외에도 일정한 대상에 대해 연방법이 원칙을 정하면 주법이 이를 시행하는 내용을 규정한다는 원칙적 입법과 불문법을 통해 인정되는 연방입법권한 등도 존재한다.

#입법권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 #실질적 의미의 법률 #전속적 입법 #경쟁적 입법 #예외적 입법 #원칙적 입법 #Gesetzgebungszuständigkeit #Gesetz im formellen Sinne #Gesetz im materiellen Sinne #Ausschließliche Gesetzgebung #Konkurriernde Gesetzgebung #Abweichungsgesetzgebung #Grundsatzgesetzgebung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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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수연 / 2010 / 지방자치제의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 헌법학연구 16 (2) : 299 ~ 337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한 / 2012 /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의 헌법적 보장 및 법률유보 원칙과의 관계 ―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 / 헌법학연구 18 (4) : 105 ~ 140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기우 / 2014 / 지방정부의 예외입법권과 정책경쟁- 독일 지방정부의예외입법권(Abweichungsgesetzgebung)을 중심으로 - / 법학논총 26 (3) : 251 ~ 282

4. [단행본] - Benda, Ernst / 2012 / Verfassungsprozessrecht - Ein Lehr und Handbuch / C. F. Müller

5. [단행본] - Degenhart, Christoph / 2014 / Staatsrecht I - Staatsorganisationsrecht mit Bezügen zum Europarecht / C. F. Mü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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