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작은학교' 정책의 비일관성에 따른 갈등 원인 분석 : 적정규모육성(통폐합)정책과 교육복지(육성)정책을 중심으로 :적정규모육성(통폐합)정책과 교육복지(육성)정책을 중심으로

정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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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민석 (전남교육정책연구소)

저널정보: 한국갈등관리학회 한국갈등관리연구 한국갈등관리연구 제1권 제1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183 - 199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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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정부의 농어촌교육정책의 비일관성에서 오는 정책갈등의 원인을 딜레마 이론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향후 농어촌교육정책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농어촌 작은학교 정책에서 나타나는 교육부의 정책 비일관성과 그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적정규모학교육성과 작은학교 육성이라는 대안의 충돌, 효율과 형평의 가치 대립, 행위자 간의 딜레마 상황에 처하게 되어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비일관성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먼저 집단의 가치입장이 밝혀지고 그것의 정당성 여부가 판단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나아가서 이를 근거로 당사자 간이 되었던, 제3자가 되었던 또는 이해관계자 전체가 되었든 그들의 선택을 통해서 최종결정을 하고, 이것을 집행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는 대립되는 집단이 자신의 이해관계나 상이한 목표 또는 해석 틀에 근거한 대안을 두고 공식 및 비공식 토론을 통하여 합의를 이룩하는 것이다. 공정하고 개방된 토론은 딜레마 상황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 즉 서로의 가치가 충돌하기 때문에 결정의 어려움이 생기는 현상을 어느 정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다.
교육정책에서 효율성과 형평성의 가치는 충돌할 때가 많으나 대부분의 경우 양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조합과 조화의 문제이다. 두 가지 가치는 함께 공존해야 하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양자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논의의 핵심이 되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I think in this study, we analyzed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dilemma theory the cause of the policy conflict coming from the mismatch of agriculture education policy of the government, to try and seek a solution to the agricultural education policy in the future. It was analyzed and their causes contradiction of policy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to be displayed on the policy of a small fishing village school of agriculture. Collision of the option of a small school and nurturing the development of school right-sizing, value conflict of fairness and efficiency, and show the inconsistencies in the process of enforcement and policy decisions and so punishable by situation of dilemma between the actors it is not only.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a condition that may be worth position population revealed First, it is determined whether the validity of which must be construction. In addition, with the final decision through the selection of their stakeholders whole of or had been the parties on the basis of this, the third person to say, enforcement system is needed this. This is that the population of conflict, to achieve a consensus through discussion of formal and informal, leaving the choice based on the framework of interpretation and interests of their own, and different purposes. Unique properties that have a dilemma situation, that is, since the value of each other collide, open discussion and fair can be prevented to some extent the phenomenon that the difficulty of decision-making takes place, you want to manage.
When conflict is often worth of fairness and efficiency of the education policy, but, in most cases, is not a matter of choice, two is a matter of harmony with the union. Must be the value of two co-existing, it is necessary to derive the social consensus at the heart of the discussion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of the moment, is how to reconcile the two.

#농어촌작은학교 #정책의 비일관성 #갈등관리 #적정규모 학교육성 #small rural school #policy inconsistencies #conflict management #appropriate scale schoo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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