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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숭 (부산외국어대)
저널정보
새한철학회 철학논총 철학논총 제81집
발행연도
2015.7
수록면
197 - 21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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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자력 에너지의 생산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들 (인류와 환경에 대한 영향 및 사고 발생 시 초래되는 그 파멸적 결과, 지역 거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기밀주의에 의한 정보 불공개의 문제 그리고 안전 규정에 대한 위반 등)을 검토하고, 과거에 발생한 주요한 원전사고들 (TMI원전사고, 체르노빌원전사고, 후쿠시마원전사고)의 원인과 특징을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원전사고들은 다양한 기술적 요인들이나 자연 재해적 요소뿐만 아니라, 원전 관련자들의 비윤리적 행위 또한 주요한 원인이었음을 드러낸다. 원전 관련자들의 이러한 비윤리적 행위를 규제할 전문가협회의 ‘윤리헌장’ 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이 헌장의 조항들이 실재적 기능을 하지 못하였음이 드러났다. 필자는 그 이유가 원전 관련자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비정상적인 인적 카르텔 때문이었음을 드러낸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원전사고들에 대한 이러한 검토를 통해 드러난 이 사고들의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원전 산업과 원전 관련 관리들 및 엔지니어들의 사회적, 윤리적 책임감을 강조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강제할 대안을 모색해 봄으로써 있어서는 안 될 원전재앙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먼저 원자력 에너지의 윤리적 문제들에 관해 고찰하고(2장), 주요한 원전사고들의 원인을 규명한 후, 우리나라의 원전 운용의 실태를 점검할 것이다(3장). 그런 다음 원전 관련 공학협회의 ‘윤리헌장’ 을 통한 원전 운용에서의 원전엔지니어들의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상기시키고(4장), 고위험 시스템의 안전관리에 관해 ‘정상사고론’과 ‘고신뢰 조직론’을 통해 대안을 모색한다. (5장), 마지막으로 원전 운용에 있어서 윤리위원회의 제도화에 의한 감시와 참여의 필요성을 제기할 것이다.
#TMI 원전사고 #체르노빌원전사고 #후쿠시마원전사고 #원전운용 #윤리헌장 #정상적 사고 #고신뢰 조직 #윤리위원회 #applied ethics #professional ethics #engineering ethics #nuclear accident #ethical responsibility of professional #code of ethics #ethics committee #normal accident theory #high reliable organization theory

목차

한글요약
Ⅰ. 서론
Ⅱ. 원자력 에너지의 윤리적 문제들
Ⅲ. 원전사고의 요인들과 우리의 원전운용 실태
Ⅳ. 원전운용과 원전 전문가의 `윤리헌장`
Ⅴ. 고위험 시스템의 안전 관리와 원전
Ⅵ. 결론 ; 원전의 윤리적 운용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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