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독일의 사회국가적 역할과 과제 : 동,서독의 사회적 통합을 중심으로 :동,서독의 사회적 통합을 중심으로

강일선; 전형수

doi:10.18327/jias.2003.04.7.1.3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일선 전형수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03.4

수록면: 3 - 30 (28page)

DOI: 10.18327/jias.2003.04.7.1.3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독일통일은 사회주의체제의 모범이었던 동독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서독으로 완전히 흡수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즉 동서독간에 체결한 ``통일조약(Vertrag zwischen der BRD und der DDR uber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으로 서독의 기본법이 동독지역에 적용되었으며, 따라서 서독의 법질서와 제도에 융합하는 사상적 및 정치적 자유의 보장은 물론 동독의 경제 및 사회제도 또한 서독에 준해 변화되었다. 이에 본문의 요지는 통일독일을 완성한 통일조약의 준비단계에서 체결되었던 ``통합조약(Vertrag uber die Schaffung einer Za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의 주요 구성요건인 사회통합의 개념과 목적을 살펴보고, 동서독간 사회적 표준의 동일화, 즉 동독의 사회체제가 서독의 사회적 안전시스템으로 접근해 가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는 사회적 안전과 경제성장이 보완적 관계로 유지되며 또한 서로를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Germany`s reunification took place as a complete transformation of the GDR (German Democratic Republic) renowned among the socialistic states as the ``prig`` among them into a part of the FRG (Federal Republic of Germany) with its capitalistic market economy. Thus the treaty on the reunification signed by the GDR and the FRG led to the application of the German Basic Law (Grundgesetz) on the territory of the GDR. Therefore, the ideological and political freedom guaranteed by the German constitution (i.e. the German Basic Law) is also warranted for the territory of the GDR. In addition, the economic and social system of the GDR has been transformed into the one in force in the FRG. The focal point of the interest of this paper lies in an elaboration on the concepts and main objective of the social union which represents an essential component of the treaty on the reunification (Treaty on the Establishment of a Monetary, Economic and Social Union). Based on this the paper mainly analyzes the conversion of the social system of the GDR towards the system of social security of the FRG, an aspect which is of crucial importance because social security and economic growth are each a precondition for the other one to occur and to be implemented. Germany`s reunification took place as a complete transformation of the GDR (German Democratic Republic) renowned among the socialistic states as the ``prig`` among them into a part of the FRG (Federal Republic of Germany) with its capitalistic market economy. Thus the treaty on the reunification signed by the GDR and the FRG led to the application of the German Basic Law (Grundgesetz) on the territory of the GDR. Therefore, the ideological and political freedom guaranteed by the German constitution (i.e. the German Basic Law) is also warranted for the territory of the GDR. In addition, the economic and social system of the GDR has been transformed into the one in force in the FRG. The focal point of the interest of this paper lies in an elaboration on the concepts and main objective of the social union which represents an essential component of the treaty on the reunification (Treaty on the Establishment of a Monetary, Economic and Social Union). Based on this the paper mainly analyzes the conversion of the social system of the GDR towards the system of social security of the FRG, an aspect which is of crucial importance because social security and economic growth are each a precondition for the other one to occur and to be implemented.

#독일통일 #체제전환 #사회통합 #Germany`s Unification #Transformation #Social Unio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강일선

소속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지역학

논문수 1 이용수 104

전형수

소속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지역학

논문수 1 이용수 104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독일 정치교육 사례에 기반한한국의 민주시민교육 모형 탐색 연구

양흥권 평생학습사회 2014 .05

중국 유학 교육 탐구 : 유학생 기초학과 수업을 예를 들어

루룽허 한중인문학포럼 발표논문집 2016 .11

통일한국의 지방자치 행정통합

최은석 통일법연구 2016 .10

통일과 평생교육

이인정 선진화 정책시리즈 2016 .01

국가연합과 평화체제 : 분단 독일의 국가연합안 개관

이동기 시민과세계 2015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