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05.10
수록면
3 - 20 (18page)
DOI
10.18327/jias.2005.10.9.3.3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중국 정부는 기층 단위인 현(縣)급 이하의 직접선거와 차액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중국선거제도의 변화요인은 일반 대중의 민주화 요구 때문이 아니라 시대적 환경에 적응하려는 공산당 지도부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 아울러 1979년 이래로 몇 차례에 걸친 선거법 수정은 현 공산당 통치 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기초 및 중간단위에서의 선거제도개선은 일반인들의 자치권 보장과는 거리가 멀고, 성(省)급 및 중앙단위의 까지 정치개혁이 확대 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물론 중국의 기층 지방선거가 직접 선거라는 민주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견지하고 있는 중국의 선거제도에는 적지 않은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선거제도에서차액선거도입은 아주 형식화되어 있던 기존의 선거과정에 많은 활력을 가져다주었던 것도 사실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차액 선거제도의 실천으로 당의 기층조직과 중앙에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이미 시행되고 있었던 촌민선거는 중국공산당 13차 全大 이후, 차액선거방식을 실행함에 따라 실질적인 내용과 의의를 가지게 되었다.
#선거제도 #공산당 #사회주의체제 #선거법 #ElectionSystem #Communist Party #Socialist System #Election Law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0 / 중국의 기층선거와 국가, 사회관계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0 / 중국 정치개혁과 전국人大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1 / 중국의 지방선거와 정치개혁 : 현급 이하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5)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2 / 중국의 정치개혁, 기층선거, 그리고 통제의 딜레마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79 / 社會主義和民主主義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중국의 기층선거와 국가ㆍ사회관계
김도희 국제정치논총 2000 .12
중국 보시라이(薄熙來)사건의 정치학
강준영 국제지역연구 2014 .01
중국 사회주의 민주이론 분석
남종호 국제지역연구 2010 .10
중국 정치 이데올로기 변화연구
남종호 국제지역연구 2009 .04
중국의 기층(基層)민주주의의 확대와 향진장(鄕鎭長)직선제
이정남 국제지역연구 2007 .0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