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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9권 제4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35 - 67 (33page)
DOI
10.18327/jias.2006.01.9.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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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혁명정부가 극심한 경제난 타개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외화벌이용 관광정책집행이 지니고 있는 도덕성해이 때문에 국민은 만족도를 느끼지 못하는데, 단지 혁명정부에 대한 신뢰도의 표현으로서 배분상 정의와 절차상 정의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자발적으로 동조한다. 쿠바 자원배분활동의 본질적 한계는 혁명공동체구성원의 모든 욕구와 원망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혁명공동체구성원 사이의 관계가 사랑과 우정으로 맺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적대관계도 아닌, 중간수준의 감정을 유지하고 있는 바, 공공정책집행으로 인한 첨예한 이익갈등을 야기한다. 이러한 이익갈등이 적절히 해결되지 못하면, 쿠바 국민은 혁명정부가 집행하는 공공정책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정책집행과 대(對)국민 선도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쿠바 혁명정부는 공공정책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극대화함으로써 혁명정부와 공공정책에 대한 자발적 동조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하고, 국민이 제각기 공공정책수용을 결정하는 요인은 조직경제학 관점을 비롯하여 사회심리학의 정의이론에 입각한 정의감의 관점에서 문화사회학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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