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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09.7
수록면
425 - 452 (28page)
DOI
10.18327/jias.2009.07.13.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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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말 콜롬비아정부의 평화협상 시도에도 불구하고 좌익반군들의 테러는 지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아래 2002년 5월 출범한 우리베 현 정권(2002-2010)은 국가안보정책을 우선순위로 채택하며 힘에 의한 대 게릴라 소탕작전에 돌입했다. 그 결과 게릴라의 공격은 위축되었고 살인 및 납치와 같은 범죄율도 저하되었다. 그러나 마약과 게릴라 전면소탕을 목표로 추진한 정부의 다양한 개혁조치 및 적극적인 행보는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형태의 문제를 양산함으로써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게릴라소탕을 목적으로 동원된 민병대와 우익무장단체는 2006년 말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무장해제되었으나 이들은 과거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재무장하여 새로운 불법무장단체를 조직하고 있으며, 마약관련 범죄 활동을 통해 활동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군과 좌.우익 불법무장단체와의 무력충돌과정에서 발생한 마약재배지역 농민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과 토지강탈로 인해 주민의 강제이주와 난민은 증가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강력대응을 피해 불법무장단체들이 국경지역으로 월경함으로써 콜롬비아의 내전이 주변국가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마약근절을 목표로 정부가 살포한 제초제는 인접국가와의 환경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본 논문은 우리베 정권의 국가안보정책의 한계를 통해 콜롬비아 안보정책의 과제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국가안보정책 #무력분쟁 #민병대재무장 #강제이주 #환경분쟁 #The National Security Policy #Armed Conflict #Paramilitaries Rearming #Displacement Out #Environmental Confl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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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인덕 / 2001 / 사상초유의 테러사건과 그 파장에 대비하자 / 극동문제 : 8 ~ google schola 2. [학위논문] - 이근석 / 2004 /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와 국가안보정책 발전방향 / 박사 / 인하대학교 google schola 3. [학술대회논문] - 이신화 / 2005 / 동아시아 인간안보와 거버넌스 / 한국정치학회 추계학술대회 : 146 ~ google schola 4. [단행본] - 조명현 / 1999 / 한국의 국제안보 / 교학연구사 google schola 5. [학술대회논문] - 조성권 / 1996 / 부패의 정치경제학: 콜롬비아 마약밀매의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부패학회연례학술대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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