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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4
- 수록면
- 111 - 139 (29page)
- DOI
- 10.18327/jias.2014.04.1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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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는 안데스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광물 생산을 주력 산업으로 하는 광물 국가이다. 21세기에 접어들어 페루의 광산업은 신자유주의 제도 개혁과 광물 시장가격의 상승으로 붐 경제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페루의 급속한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광산업이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으며, 상당수의 지역 공동체들은 부의 편중, 환경 파괴, 개발로 인한 강제 이주 등을 이유로 광산 개발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 맥락에서 페루 정부는 광물 생산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윤을 지역과 지방 정부에 분배하기 위한 카논 미네로 제도를 2000년대 중반부터 도입했다. 이 글은 페루 앙카쉬도의 산마르코스를 사례로 해서, 카논 미네로 제도가 실제 지역 사회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성과와 문제점을 가져오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이 글은 카논 미네로 도입을 전후로 지난 10여 년 간 산마르코스 지역 사회의 변화를 살펴보고, 카논 미네로가 실제 지역 사회에서 적용되는 과정에서 지역의 균등한 발전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성공했는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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