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태규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마르크스주의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169 - 203 (3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피케티 불평등논의와 마르크스의 불평등논의를 비교하여 분배형식과 결국 생산양식을 문제 삼는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비판 방법론과 달리 피케티는 자본물신성에 지배되는 자본주의 분배형식을 인정한 전제에서 재분배를 추구한다는 점을 드러냈다. 이런 재분배의 수단으로 피케티가 옹호하는 누진소득세 강화와 글로벌 자본세 도입은 그 취지에 철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제안을 포함하고 있다. 자본세는 자본에 불리하기보다 유리할 뿐이며 은폐된 간접세를 포함한 모든 간접세를 그대로 두는 세제는 누진세강화의 효과를 상쇄할 뿐이다. 합리적 대안은 자본소득과 노동소득, 즉 사회의 총부가가치 발생에 대한 단일한 누진소득세이다. 이런 단일한 누진소득세는 자본주의사회개혁을 위한 계급투쟁에서 목표점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이후사회의 분배원리를 예감할 수 있게 하며 노동대중의 계급의식을 고취할 수 있다.
#불평등 #단일한 누진소득세 #계급투쟁 #inequality #single progressive income tax #class struggles

목차

1. 들어가는 말
2. 분배문제, 마르크스의 방법론과 피케티의 방법론
3. 정책대안, 글로벌 자본세인가 단일한 누진소득세인가
4. 단일한 누진소득세의 의미
5. 단일한 누진소득세의 완성된 모습과 자본주의 이행운동에서의 의미
6.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8)

참고문헌 신청
[학술대회논문] - 강남훈 / 2010 / 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 /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글로벌시대의 지속가능한 유토피아와 기본소득』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남훈 / 2011 / 한국에서 기본소득 정책과 기초생활보장 정책의 재분배효과 비교 / 마르크스주의 연구 8 (3) : 76 ~ 98 dbpia [기타자료] - 기획재정부 / 2014 / 중장기 조세정책운영계획 / 보도자료(2014.9.18) google schola [단행본] - 김공회 / 2014 / 왜 우리는 더 불평등해지는가 : 피케티가 말하지 않았거나 말하지 못한 것들 / 바다출판사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석환 / 2009 / 미국 소득세제의 기원에 대한 소고 / 조세법연구 15 (2) : 198 ~ 229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마르크스 이후의 피케티 혹은 피케티 이후의 마르크스?
류동민 마르크스주의 연구 2014 .08
저임금 서비스 노동시장의 젠더 불평등
권현지 ,  김영미 ,  권혜원 경제와사회 2015 .09
방법과 변증법에 대한 마르크스의 견해의 진화 : ‘체계 변증법’ 논자들의 이해에 대한 비판
김공회 경제와사회 2015 .09
자본의 노동 포섭 형태 변화와 자영노동의 실질적 종속
장귀연 경제와사회 2015 .09
한국 임금불평등 구조의 특성 :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정이환 한국사회학 2015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