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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12
- 수록면
- 171 - 20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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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하여
Ⅲ.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1729호)」의 주요 내용
Ⅳ.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절차적 특례법
Ⅴ. 「군사법원」과 군인에 대한 적용
Ⅵ.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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