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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헌진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한국지역사회복지학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4집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95 - 130 (36page)
DOI
10.15300/jcw.2015.54.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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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보건ㆍ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양 부문 간 제도적 연계는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두 부문 간 서비스 전달체계의 연계성을 파악해 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계성 분석을 위하여 관련 법률 여덟 개를 선정하고 이들 법령을 상호의존, 상호작용 그리고 통합성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관련 법률 양자 또는 다자 간 상호주의에 입각한 연계성은 낮은 수준이며, 대부분의 법률은 일방통행식 연계를 법령에 명시하고 있다.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 서비스 공급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을 상호 법률적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 지역사회 보건ㆍ복지 정책과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제 간 통합적 개선이 요구된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및 분석의 틀
IV. 사회복지와 보건ㆍ의료 연계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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