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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판결요지]
1. 법원의 판단
2. 법원 판단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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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민간위탁과 근로자파견 ○ 광주고등법원 2022. 9. 21. 선고 2021나24430 판결 ○ 광주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20가합52691 판결
노동법학
202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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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정당성’이란 무엇인가? ○ 서울고등법원 2024. 2. 2. 선고 2023나2035761 판결
노동법학
202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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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근거한 차별의 합리성 : 서울고등법원 2015. 1. 28. 선고 2014누51779 판결
노동법학
201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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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근로자인가? : KT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4. 6. 11. 선고 2013나31528 판결
노동법학
201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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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사업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361 판결
노동법학
2019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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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의 법적성격과 유효기간 - 서울고등법원 2020. 11. 24. 선고 2020나2007284 판결에 대하여 -
노동법포럼
202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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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와 헌법상 근로자로서의 보호 방법에 대한 단상 ○ 광주고등법원 2019. 6. 19. 선고 2018나23307 판결
노동법학
2019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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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경로가 다른 근로자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 될 수 없는가? ○ 서울고등법원 2024.12.4. 선고 2024나2024522 판결
노동법학
202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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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의 자격이나 범위를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울산지방법원 2015. 4. 16. 선고 2014나10779 판결
노동법학
2015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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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1. 10. 26. 선고 2019나2031229 판결―
노동법포럼
202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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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자치의 한계: 단체협약과 공서양속 ○ 대구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8나319922 판결
노동법학
201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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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업활동 방해의 부당성 판단 방법에 관한 검토 :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4. 선고 2013누46411 판결 및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40227 판결
경쟁저널
201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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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이라는 ‘노동’: 영화제작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8고단1331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9688 판결
노동법학
2020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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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에서 근무하는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 판단 ○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2018나2054232 판결
노동법학
2020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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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하에서 중립유지의무와 공정대표의무의 관계에 관한 검토 - 부산고등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나11667 판결을 소재로 -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202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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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이익과 근로자의 생명권 : 영업비밀에 우선하는 근로자의 ‘알 권리’ : 서울고등법원 2017. 10. 13. 선고 2017누41988 판결
노동법학
201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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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 (수원고등법원 2021. 6. 17. 선고 2020나26085 판결 vs.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19가합542535 판결의 비교를 중심으로)
노동법포럼
202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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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시 근로계약기간 -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8. 13. 선고 2019구합 6348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2020누56942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5558 판결 -
노동법포럼
202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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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와 노조 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 서울고등법원 2015. 6. 26. 선고 2014나2001278 판결
노동법학
20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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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대표의무의 존재이유 -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절차와 소수노조 배제의 문제 - ○ 대법원 2020.10.29. 선고 2017다263192 판결
노동법학
202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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