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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궁 준 (한국노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78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319 - 323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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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1]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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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7. 8. 18. 선고 2016나20576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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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다2631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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