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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현 (한양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도시행정학보 제28집 제3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197 - 21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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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기존 임대주택을 등록하여 제도권 임대주택시장으로 진입하는 변화를 야기한 시장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제도권 민간임대주택공급의 결정요인을 회귀분석 하였다. 분석대상은 경기도와 7대도시(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민간임대사업자에 의해서 매입되어 공급된 민간매입임대주택이다. 분석결과,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전월세전환율(-), 주택매매가격지수(-), 수도권(+)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70%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월세전환율이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투자자입장에서 주택임대사업과 자본시장의 수익률과 위험을 비교하여 임대주택공급이 결정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개인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임대주택시장에서 다주택자들에 의하여 80%이상 공급되는 비제도권의 임대주택이 제도권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다. 임대주택시장이 제도권에서 작동해야만 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으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임대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권 민간매입임대주택 #전월세전환율 #주택가격 #수도권 #회귀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임대주택의 정책과 현황
Ⅲ. 이론적 고찰
Ⅳ. 제도권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급의 실증분석
Ⅴ. 실증분석 결과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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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고민욱 / 2014 / The Price-Rent Ratio in the U.S. Housing Market / 국제지역연구 18 (1) : 49 ~ 63 google schola [기타자료] - 기경묵 / 2012 / 가구구조변화에 따른 주거규모축소 가능성 진단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google schola [보고서] - 김경환 / 2013 / 새 정부 주택정책에 관한 제언 dbpia [단행본] - 김근용 / 2014 / 임대주택시장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조만편 / 한국개발연구원 google schola [보고서] - 김리명 / 2010 / 수요변화에 따른 주택공급 방안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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