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집합건물법학 제24권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79 - 108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주택임대관리업이 시작된 지도 3년 반, 「민간임대주택법」이 시행된 지도 1년 반이 지났다. 그리고 지금까지 관련 법규도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민간임대주택법」이 주택임대관리업의 발전이라는 본연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주택임대관리업의 발전을 위해서 법규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검토는 지금까지 다소 미진한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민간임대주택법」 중 주택임대관리업 관련 규정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주택임대관리업 관련 법규 중 「민간임대주택법」을 중심으로 주택임대관리업의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주택임대관리업의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과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이원화된 사업방식과 등록 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둘째, 주택임대관리업의 주요 업무와 부수적인 업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셋째, 주택임대관리업 중 자가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체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는 보증상품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Housing Lease Management Business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self-management type #consignment-typ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