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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윤경 (광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9卷 第2號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53 - 18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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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몇가지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기존의 논의는 다소 포괄적이어서 정치하지 못하거나 일관성이 부족한 점이 보여진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갖는 대표권은 법률로부터 부여받은 업무집행권한을 대외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의사결정권한까지 당연히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대표이사가 집행해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대표이사에게 의사결정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위 결의가 흠결되었거나 하자가 있다면 대표이사는 당연히 이에 관한 업무를 집행할 수 없고, 대표권의 ‘제한’이라고도 볼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 대표권 제한의 이론을 다음 세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논의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방법에 의하면 법률상 제한의 경우를 대표권 제한의 문제가 아닌 회사의 의사결정구조의 문제라고 보아, 종래 대표권 제한의 논의범위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다루게 된다. 첫째, 법률에서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요하고 있는 사항 중 별도 소송으로 다툴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해당 소송으로 다투고, 둘째, 법률에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요하고 있는 사항 중 별도의 소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이러한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위법한 회사의 행위가 된다. 마지막으로 내부적으로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요하도록 하는 사항만을 기존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의 법리로써 해결하게 된다.
#대표이사 #대표권 #대표권의 제한 #이사회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주주총회 결의 #Representative Director #Representing Power #Limitation of Representing Power #Shareholders' meeting #Resolution of Board of Directors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논의
Ⅲ. 기존의 대표권 제한논의에 관한 검토
Ⅳ. 일본 회사법상 대표이사의 대표권 논의
Ⅴ. 주식회사의 의사결정구조와 대표권의 재조명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김정호 / 2015 / 회사법 / 법문사 google schola [단행본] - 서돈각 / 1985 / 상법강의 / 법문사 google schola [단행본] - 송덕수 / 2011 / 신민법강의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송옥렬 / 2013 / 상법강의 / 홍문사 google schola [단행본] - 양명조 / 2014 / 회사법 제3판 / 법문사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5)

  •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3391 판결

    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고 해석되고 위와 같은 상대방의 악의는 이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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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7060,770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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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1다33926 판결

    부동산이 매각될 당시 갑, 을은 그들이 법정대리인이 된 미성년 자녀들 주식을 포함하여 회사의 발행주식 중 72% 남짓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상법 제374조, 제434조에 정한 특별결의에 필요한 의결권을 갖고 있으면서 특히 갑은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고 있었던 터에 이들의 참석하에 위 부동산을 매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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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39253 판결

    가. 법인의 대표자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거래 상대방의 악의는 이를 법인 측에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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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3. 24. 선고 95다6885 판결

    [1] 대표이사의 업무집행권 등은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재산상의 권리가 아니며, 주주권도 어떤 특정된 구체적인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의 업무집행권 등이나 주주의 주주권에 기하여 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특정물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등의 재산상의 청구권을 직접 또는 대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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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도570 판결

    가.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더라도 그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회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패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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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1]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는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가 아닌가는 당해 재산의 가액,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회사의 규모, 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의 상황, 경영상태, 자산의 보유목적, 회사의 일상적 업무와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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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14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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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42754 판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이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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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3302 판결

    가. 상법 제380조는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에도 상법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결의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확정 전에 회사와 거래한 제3자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형식상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친 회사의 외부적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 거래한 제3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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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25253 판결

    골프장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자들로 모집 구성된 골프클럽의 업무도 골프장을 운영하는 피고 주식회사의 영업에 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포괄적 대표권을 가진 대표이사가 설사 대표권에 터잡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입회를 권유하고 입회금을 받은 다음 회원증을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골프클럽의 입회절차나 자격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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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238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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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등법원 2004. 1. 16. 선고 2003나12328 판결

    [1] 합작회사의 대주주인 주식회사가 자신의 계열회사들을 구조조정하면서 합작회사로 하여금 일시 적자상태인 계열회사의 일부 영업을 양수하도록 하는 주주총회 결의를 한 경우, 그것만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거나 다수결 남용 등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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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14369 판결

    가. 상법 제380조는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의 소에도 같은 법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결의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확정 전에 회사와 거래한 제3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형식상 회사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친 회사의 외부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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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48282 판결

    [1] 법률 또는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업무 중 이사회가 일반적·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사회에게 그 의사결정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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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0670 판결

    [1] 이사회 결의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이사회 결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결의의 대상인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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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2488 판결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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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35276 판결

    [1]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보증과는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사가 일방적으로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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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4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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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1]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 하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양 채무의 발생원인, 채무의 액수 등이 서로 동일할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부진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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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58. 5. 22. 선고 4290민상460 판결

    가. 별개의 소유자의 소유에 속한 수개의 물이 부합되어 분리불능 또는 분리를 위하여 과분의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부합된 합성물의 소유권은 수개의 물이 소유권중 주된 물의 소유자의 소유가 되거나 수개의 물의 소유자의 공유가 된다는 부합의 법리는 동산이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염전용지에 염전시설을 한 경우에 그 염전시설이 염전용지에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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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3903 판결

    가. 재적 6명의 이사 중 3인이 참석하여 참석이사의 전원의 찬성으로 연대보증을 의결하였다면 위 이사회의 결의는 과반수에 미달하는 이사가 출석하여 상법 제391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아니한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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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8. 6. 27. 선고 78다389 판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경우라도 위와 같은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상대방이 그와같은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 위는 유효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위와같은 상대방의 악의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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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7. 13. 선고 80다2441 판결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이사자신이 직접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한 출석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이사가 타인에게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도 없는 것이니 이에 위배된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이며 그 무효임을 주장하는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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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13982 판결

    [1] 상법 제380조는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에도 상법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결의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 확정 전에 회사와 거래한 제3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형식상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친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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