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과 사익의 경계에서 : 이슈의 지역화와 정책선호에 관한 실험설문 :이슈의 지역화와 정책선호에 관한 실험설문

신화용; 안도경; 박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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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화용 (미시간대학교) 안도경 (서울대학교) 박원호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9집 제4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301 - 33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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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적 공익 뿐 아니라 개인적 사익과 거주지역의 지역이익이 지역현안에 대한 태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힌다. 이를 위해 원자력 발전소 설립, 특목고 설립, 임대아파트 건설, 과학벨트 조성에 대해 지역단서를 제공하는 실험설문을 실시하고, 정책사안들이 전국적 맥락과 거주지역의 맥락에서 제공될 때 응답자들의 정책선호가 어떻게 상이하게 나타나는지를 관찰한다. 정치적 판단과 개인적 삶이 동떨어져 있어서 정책입장에 주로 공익적(sociotropic) 고려만이 반영될 뿐 사익(self-interest)이 그다지 반영되지 않는다는 기존 문헌의 주류적 발견과는 달리, 실험설문의 결과는 정책이 지역화 될 때 개인적 사익과 거주지역의 지역이익이 정책입장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도출되는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적 이슈들은 전국적 차원 뿐 아니라 지역적 맥락에서 제시될 수 있으며, 이때 공익적 고려를 반영하는 정치적 신념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개인과 거주지역에 대한 고려가 정책태도에 보다 분명하게 반영된다. 둘째, 지역화 된 이슈에 대하여, 정책사안의 성격에 따라 집합적으로 단일한 방향의 정책태도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가시화 되는 손익의 양상이 개인여건에 따라 상이한 경우 소집단별로 정책선호 반응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셋째, 지역화 된 이슈에 대한 사익은 단순히 개인의 이기심보다는, 지역공동체 차원의 정책효과에 대한 고려를 반영하므로, 지역안건에 대한 정책선호는 사익과 공익에 대한 고려가 접합되어 함께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 연구는 추상적인 공익 뿐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적 삶과 직결된 지역사회 및 개인적 조건 역시 정책선호의 중요한 바탕임을 강조한다.

This paper highlights the role of personal interest and local interest, which have been relatively underemphasized than that of public interest, in the literature in shaping political attitudes toward the political issues in the context of local area. The survey experiment with neighborhood cues on four political agendas of nuclear power plant, special-purpose high school, public rental apartment, and science belt construction, provides a lens through which we can understand how the localization of political issues can affect policy preferences. In contrast to the previous findings that personal interest has minimal impact on policy preferences due to the distance between personal life and the political realm, the results of our study reveal that individuals’ self-interest and local interest of adjacent region powerfully determine policy preferences when the issues are framed as local issues. This finding leads to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political issues can be presented not only as national agendas but also as local issues. When issues are localized, the impact of personal interest, instead of political belief, on policy attitudes becomes clearer. Second, depending on the nature of each political issue, when the expected policy consequences are similar across all individuals in a given local context, policy responses may move to the same direction at the aggregate level. However, when the expected cost and benefit are crystallized in different ways according to personal conditions, the attitude responses about political issues can differ across sub-groups. Third, since personal interest about localized issues reflects considerations for the policy effect on local community that goes beyond self-interest, both personal interest and public interest are mirrored in the policy preferences on localized issues. From these discussions, we emphasize that policy preferences are shaped not only by the abstract idea of public interest but also by the citizen’s everyday life.

#정책선호 #이익정치 #실험설문 #지방정치 #공적여론 #지역이슈 #Policy preferences #interest politics #survey experiment #local politics #public opinion #local issue

논문요약
I. 공적 여론과 이익: 공익과 사익, 그리고 지역이익
II. 대의 민주주의와 이익: 일반대중의 정치적 판단력
Ⅲ. 실험설계: 정책사안의 “자기 지역화(Localization)”
Ⅳ. 결과: 전국-지역 맥락에 따른 이슈의 ‘재정의’와 정책입장의 변화
Ⅴ.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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