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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인일자리사업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민간위탁으로 공급할 때 목표일치 요인들이 사업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서비스의 특성이 두 변수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해 목표모호성 이론(Goal ambiguity theory)과 계약행위자 관계이론(Agency theory)에 기반하여 계약행위자의 목표일치 요인들을 규정하고, 이에 노인일자리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요인들을 다차원으로 구성하였다. 즉 목표일치 개념을 목표의 이해와 효용의 일치로 정의내리고, 목표일치 요인을 수행기관, 관련기관, 사업유형 3단계로 세분화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계약행위자들의 다양한 목표일치 요인들이 일부 사업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사업성과(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짐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민간위탁에서 계약행위자들의 목표일치는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계약행위자들은 목표를 일치시키기 위해 사업목표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둘째, 특히 최종 단계에서 계약행위자들의 목표일치는 사업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셋째, 목표모호성이 반드시 사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넷째,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계약관리구조를 설정하여 계약행위자들의 효용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목표모호성을 낮추고 계약행위자의 효용을 일치시키기 위해 평가지표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석결과, 계약행위자들의 다양한 목표일치 요인들이 일부 사업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사업성과(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짐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민간위탁에서 계약행위자들의 목표일치는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계약행위자들은 목표를 일치시키기 위해 사업목표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둘째, 특히 최종 단계에서 계약행위자들의 목표일치는 사업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셋째, 목표모호성이 반드시 사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넷째,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계약관리구조를 설정하여 계약행위자들의 효용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목표모호성을 낮추고 계약행위자의 효용을 일치시키기 위해 평가지표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모형
Ⅳ. 분석결과 및 함의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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