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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동 이성근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269 - 29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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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건전성 지표를 개발하고, 지표의 적정성과 운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에 적용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지방재정 구조를 세입, 세출, 채무, 운용관리의 네 부문으로 나누고, 각 부문별로 지방재정 건전성 지표를 개발하였다. 지표의 개발을 위해서 2차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1차 조사는 지방재정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 450명을 대상(분석 372부, 회수율 82.7%)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차 조사는 전문가 35명을 대상(분석 20부, 회수율 57.2%)으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개발된 지표는 세입관리부문에서는 자체세입비율,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 등으로 나타났고, 세출관리부문에서는 행사 · 축제성경비비율, 민간이전경비비율, 의무지출비율 등이고, 채무관리부문에서는 지방채무비율, 지방채무상환비비율, 채무부담비율, 지방채무잔액지수 등 네 지표로 나타났다. 마지막 운용관리부문은 투 · 융자심사제 엄격시행여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 예산공개제도 도입 및 확대 등이다.
개발된 지표를 경상북도에 적용한 결과를 보면, 세입측면에서는 전국에 비해 다소 열악한 수준이었고, 세출과 채무측면에서는 건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연구설계
Ⅳ. 지방재정 건전성 지표의 개발 및 적용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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