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동 이성근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269 - 292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건전성 지표를 개발하고, 지표의 적정성과 운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에 적용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지방재정 구조를 세입, 세출, 채무, 운용관리의 네 부문으로 나누고, 각 부문별로 지방재정 건전성 지표를 개발하였다. 지표의 개발을 위해서 2차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1차 조사는 지방재정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 450명을 대상(분석 372부, 회수율 82.7%)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차 조사는 전문가 35명을 대상(분석 20부, 회수율 57.2%)으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개발된 지표는 세입관리부문에서는 자체세입비율,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 등으로 나타났고, 세출관리부문에서는 행사 · 축제성경비비율, 민간이전경비비율, 의무지출비율 등이고, 채무관리부문에서는 지방채무비율, 지방채무상환비비율, 채무부담비율, 지방채무잔액지수 등 네 지표로 나타났다. 마지막 운용관리부문은 투 · 융자심사제 엄격시행여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 예산공개제도 도입 및 확대 등이다.
개발된 지표를 경상북도에 적용한 결과를 보면, 세입측면에서는 전국에 비해 다소 열악한 수준이었고, 세출과 채무측면에서는 건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재정건전성 #지방재정건전성지표 #재정관리제도 #local finance #fiscal crisis #fiscal soundness #indicator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연구설계
Ⅳ. 지방재정 건전성 지표의 개발 및 적용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역사의 과학성문제
신일철 철학연구 1979 .12
재정분권이 지방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16개 광역시 · 도를 중심으로
신동필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7 .03
창업활동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 16개 광역시·도를 중심으로(2007~2014)
정혜진 GRI 연구논총 2016 .04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성근 ,  고수정 ,  서준교 지방정부연구 2016 .02
재정분권정책의 효과성 평가와 발전방안 :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재정 건전성을 중심으로
정재진 ,  김지연 한국정책연구 2011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59-00191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