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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혜연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엄태호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행정학회 한국지방행정학보 한국지방행정학보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37 - 16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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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절감노력과 민자사업재정부담금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제로의 의미를 실증적으로 되짚어보는 데 목표가 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을 확대하고 채무를 절감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으며, 최근 이러한 노력은 경쟁적인 채무제로 선언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절감노력이 숨겨진 부채로서의 민자사업재정부담금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채무제로를 달성한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과 비교하여 민자사업재정부담금 규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채무제로를 연속적으로 유지하는 지역에서 가장 높은 재정부담금 규모가 나타났다. 이러한 오늘날 채무제로 선언은 채무 절감을 통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 노력이기보다 주민의 지지를 얻고 단체장의 재무성과를 알리고자 하는 전략적인 움직임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지방정부부채 #숨은 부채 #민간투자사업 #재정건전성 #재정위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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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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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호 / 2014 / 한국 지방정부의 총부채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6(3):153~172 Crossref 강윤호 / 2015 / 한국 지방정부의 숨은부채 결정요인 분석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9(2):72~100 google schola 기획재정부 / 2015 / 2015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google schola 김재훈 / 2012 / 공공투자사업의 정치경제학: 대규모 공공투자사업 추진이 재선성공률에 미치는 영향 / 한국개발연구원 dbpia 김애진 / 2017 /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요인이 지방채 발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한국지방재정논집 22(1):161~19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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